표준품셈 제26호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2014. 0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머  리  말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1년6월9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발주기관 및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일선 기술자들이 본 업무의 적정 대가를 산출하는데 있어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 업무의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업무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을 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예산의 편성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산정, 효율적인 계약집행으로 적정대가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개선 및 보완사항은 주기적으로 평가ㆍ분석하여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준품셈을 제정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필위원, 심의위원,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문   헌   일

【 목     차 】

제1장 총  칙	3

1.1 일반사항	3

1.1.1 표준품셈의 목적	3

1.1.2 법적근거	3

1.1.3 적용범위	4

1.1.4 업무의 대상과 범위	4

1.1.5 적용의 일반적 원칙	4

1.1.6 엔지니어링 활동의 정의	4

1.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	5

1.2.1 표준품셈의 구성	5

1.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기준	6

1.3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적용방법	10

1.3.1 계획기간의 적용범위	10

1.3.2 자료제공의 전제	10

1.3.3 계획안 및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방법	10

1.3.4 품셈의 적용방법	11

1.3.5 발주시 유의사항	11

1.4 단위업무별 원단위 및 적용기준	12

1.4.1 표준품셈 내역 원단위 및 적용기준	12

1.4.2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12

제2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19

2.1 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가총괄	19

2.1.1 총괄내역서	19

2.1.2 산출내역서	20

2.2 단위업무별 표준원단위에 대한 소요인력	21

2.2.1 총 소요인력	21

2.2.2 수행 항목별 소요인력	22

【 부     록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2.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51

3.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127

4.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191

5. 직접경비 산출 예시	217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

1.3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적용방법

1.4 단위업무별 원단위 및 적용기준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표준품셈의 목적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용가능한 깨끗한 물이 줄어들면서 향후 물 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계획과 물 재이용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적정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술제공의 질적 향상 및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법적근거

2010년 6월 8일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물 재이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을 2011년 10월 7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적정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을 작성하였다.

1.1.3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7항 각호의 자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엔지니어링 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4항 규정의 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나 특별한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1.4 업무의 대상과 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기본설계의 전단계인 상위계획으로써 업무의 대상과 범위는 환경부 지침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에 의거한다.

1.1.5 적용의 일반적 원칙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출은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본 표준품셈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본 표준품셈의 단위업무별 소요인력은 기술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성과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인력으로 산정된 것이다.

라. 본 표준품셈은 발주자 또는 발주기관의 자료제공의 전제, 지역이나 과업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본 표준품셈은 관련계획 등 각종 기초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바. 제경비 및 기술료는 산출내역서에서 총괄 산출한다.

사. 직접경비는 별도로 산출하여 총괄내역서에서 최종 합산한다.

아. 본 표준품셈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 엔지니어링 활동의 정의

본 표준품셈상의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1.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

1.2.1 표준품셈의 구성

본 표준품셈의 구성체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며, 자료제공의 전제와 표준 업무내용에 따라 직접인건비에 대한 소요인력은 기술업무에 대한 직접 작업량, 표준업무 품산정의 원단위 및 단위별로 변화되는 수정치와 보정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표준품셈의 구성체계는 지식경제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

표준품셈의 구성 체계

엔지니어링 사업대 가		직접비			직접인건비(A)
					직접경비			여비, 일당, 숙박비
								특수자료(특허, 기술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현장조사비(대상시설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조사측량 등)
								외부자문 및 위탁비
								기타 직접경비(설문조사, 표본조사, 모형제작비, 수리모형실험비 등)
		간접비			제 경 비(B) : A × (110 ~ 120%)
					기 술 료(C) : (A + B) × (20 ~ 40%)

※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2.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기준

가. 산출기준

① 대가의 산출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나. 직 접 비

직접비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를 말한다.

1) 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각 업무별로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은 표준업무의 분류 및 표준업무 품산정의 원단위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기술자의 등급별 소요인력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③ 소요작업량의 계상시 소수점 아래 2자리 단위까지 적용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 력 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 력 자
초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2013년 1월 1일 이후)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 력 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중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빗물이용 의무대상 및 비의무대상시설 조사,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것으로 그 실비를 계산한다.

다. 간 접 비

간접비란 기술업무 수행 시 관련되는 경비로써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2) 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라. 기타 적용

① 본 품셈에 없는 것은 일반적 관례에 준한다.

②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적용은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3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적용방법

1.3.1 계획기간의 적용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계획기간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연도는 10년 후로 하고 2년마다 구분된 5단계로 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기간은 매 5년마다 수행하고, 재수립 및 변경 시에도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3.2 자료제공의 전제

가. 해당 조사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모든 관련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관련부처, 시ㆍ도, 사업자)가 제공하며,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발주자의 협조를 얻어 대행자가 수집한다.

나.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규모ㆍ내용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대행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해 관련 자료의 기밀성과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조사분석에 필요한 상당기간과 자료수집 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1.3.3 계획안 및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방법

가. 계획안이 작성되고 관계기관 협의, 발주자의 검수 등 행정절차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확정된 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안의 변경․재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재작업의 정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업의 중단으로 정부 회계 연도가 경과되어 현저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당해 신년도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1.3.4 품셈의 적용방법

가. 기준 계획수량의 적용기준

행정구역내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km2)를 기준으로 한다.

나. 산출기준

① 직접인건비는 단위업무별로 행정구역내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km2)에 따른 보정율과 기존의 조사성과 활용도에 따른 단위업무별 적용 보정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직접경비에는 각종 현지조사비, 설문조사, 표본조사, 모형제작비, 수리모형실험비, 인쇄비, 출장비, 기술자문비, 사업홍보 및 설명자료 제작비 등이 포함되며, 이 중에서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항목을 선택한다. 또한 발주자는 필요시 유량 및 수질조사, 조사측량, 지반조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직접경비는 각 항목별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품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한다.

1.3.5 발주시 유의사항

가. 발주자는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기준별 계획수량을 결정한다.

나. 발주자는 사업의 성격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설문조사, 표본조사, 대상시설(의무, 비의무) 현황조사 등의 계획수량을 결정한다.

다. 발주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본 품셈을 기초로 각 항목별로 적용하며, 해당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 단위업무별 원단위 및 적용기준

1.4.1 표준품셈 내역 원단위 및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원단위	비고
제1장	총 설	행정구역 인구	15만인
제2장	기초조사	행정구역 인구	15만인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행정구역 인구	15만인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시,군에서만 작성)	행정구역 면적	100㎢
	물 순환 분석(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만 작성)
제5장	물 재이용사업 계획 수립	행정구역 인구	15만인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행정구역 인구	15만인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행정구역 인구	15만인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	행정구역 인구	15만인

주) 제4장은 시ㆍ군 지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지역을 구분하여 표준품셈을 달리
적용함

1.4.2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가. 인구에 대한 보정

① 도시규모별 행정구역내 인구를 적용기준으로 하는 표준 원단위는 15만인을 기준으로 최소 5만인, 최대 200만인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내 인구는 발주 당해연도 통계연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③ 계획인구에 따라 다음의 요율식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단위업무별 기술자 등급별 소요인력을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한다.

[eqn: X````=``( {행정인구} over {150,000} ) ^{n}]

인구보정 지수(n)

행정인구(인)	지수	행정인구(인)	지수
50,000	0.95	600,000	0.37
100,000	0.85	700,000	0.35
200,000	0.65	800,000	0.33
300,000	0.55	900,000	0.31
400,000	0.43	1,000,000	0.30
500,000	0.37	2,000,000	0.30

인구에 대한 보정계수

행정인구(인)	보정계수	비 고	행정인구(인)	보정계수	비고
50,000	0.352	최소값	500,000	1.561
70,000	0.485		600,000	1.670
100,000	0.708		700,000	1.714
150,000	1.000	기준	800,000	1.737
200,000	1.205		900,000	1.742
300,000	1.464		1,000,000	1.766
400,000	1.524		2,000,000	2.175	최대값

나. 면적에 대한 보정

① 도시규모별 행정구역내 면적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표준 원단위는 100㎢를 기준으로 시ㆍ군 지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관리계획 중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시․군에서만 작성), 물 순환 분석(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에서만 작성)에만 적용한다.

③ 행정구역 면적은 발주 당해연도 통계연보상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계획면적에 따라 다음의 요율식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단위업무별 기술자 등급별 소요인력을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한다.

[eqn: Y````=``( {행정구역면적} over {100} ) ^{0.36}]

면적에 대한 보정계수

행정면적(㎢)	보정계수	비 고	행정면적(㎢)	보정계수	비고
30	0.648	최소값	300	1.485
40	0.719		400	1.647
50	0.779		500	1.785
60	0.832		600	1.906
70	0.879		700	2.015
80	0.923		800	2.114
90	0.963		900	2.206
100	1.000	기 준	1,000	2.291
200	1.283		2,000	2.940	최대값

다. 통합관리계획에 대한 보정

① 동일 유역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통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다음의 요율식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단위업무별 기술자 등급별 소요인력을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한다.

[eqn: Z=(개소수) ^{0.3}]

② 인구보정 예시(A시 : 인구 20만인, B시 : 인구 40만인)

- 통합관리계획 수립 시 보정계수 : Y = 20.3 = 1.231

- 600,000인 도시의 보정계수 : (600,000/150,000)0.37 = 1.670

- 2개시 통합 시 : 1.231 × 1.670 = 2.055

③ 면적보정 예시(A시 : 면적 50㎢, B시 : 면적 150㎢)

- 통합관리계획 수립 시 보정계수 : Y = 20.3 = 1.231

- 200㎢ 도시의 보정계수 : (200/100)0.36 = 1.283

- 2개시 통합 시 : 1.283 × 1.231 = 1.579

통합관리계획에 대한 보정 예시

구 분	별도 발주 시			통합 발주 시	비 고
	A시	B시	계
행정인구	1.206	1.784	2.984	2.055	1,2,3,5,6,7,8장
행정면적	0.779	1.157	1.936	1.579	4장

라. 단위업무별 기존 조사성과 활용도에 따른 보정

① 단위업무별 기존 관련계획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단위업무 중 “제2장 기초조사” 및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항목은 해당 사업계획 수립 평균 경과년수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② 관련계획이란 해당 지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말하며, 승인년도를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표준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의 50~100% 범위에서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조사성과 활용도에 따른 보정

단위업무	경과년수	적용요율	비 고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3년미만	50%
	3년이상 ~ 5년미만	70%
	5년이상	100%

마. 계획수립 내용의 보완 및 변경에 따른 보정

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또는 수립 후 5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본 표준품셈을 100% 적용한다.

② 기존에 수립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위업무 중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제8장 항목은 표준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의 40~100% 범위에서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보완 및 변경에 따른 보정

단위업무	경과년수	적용요율	비 고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영향 분석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	2년미만	40%
	2년이상 ~ 3년미만	60%
	3년이상 ~ 5년미만	80%
	5년이상	100%

제2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2.1 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가총괄

2.2 단위업무별 표준원단위에 대한 소요인력

제2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2.1 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가총괄

2.1.1 총괄내역서

[내  역  서]

사 업 명 :   ○○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총사업비 :                           원정(￦        원)

- 도  급  액 :                    원정(￦        원)

- 부가가치세 :                    원정(￦        원)

도 급 액 :                           원정(￦        원)

- 직접인건비 :                    원정(￦        원)

- 제  경  비 :                    원정(￦        원)

- 기  술  료 :                    원정(￦        원)

- 직 접 경 비 :                    원정(￦        원)

2.1.2 산출내역서

가. 직접인건비

구 분		직접인건비	비 고
제1장	총 설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		시, 군
	물 순환 분석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제5장	물 재이용사업 계획 수립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

나.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 ~ 120%

다. 기 술 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40%

라. 직접경비

- 1.2.1 표준품셈의 구성 중 직접경비 항목 참조

- 부록5. 직접경비 산출 예시 참조

마.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

2.2 단위업무별 표준원단위에 대한 소요인력

2.2.1 총 소요인력

총 소요인력(시ㆍ군에서 수립 시)

(기준인구 : 150,000인, 기준면적 : 100㎢ )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총 계	889.6	150.6	239.2	222.4	158.8	118.6
제1장 총 설	3.6	0.4	0.8	1.2	0.8	0.4
제2장 기초조사	180.2	24.3	45.9	53.3	33.1	23.6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267.1	51.0	78.1	68.8	41.7	27.5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	124.6	12.2	20.4	20.40	35.8	35.8
제5장 물 재이용사업 계획 수립	179.1	35.8	53.7	44.8	26.9	17.9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90.4	18.0	27.0	22.7	13.7	9.0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18.2	3.6	5.4	4.6	2.8	1.8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	26.4	5.3	7.9	6.6	4.0	2.6

총 소요인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에서 수립 시)

(기준인구 : 150,000인, 기준면적 : 100㎢ )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총 계	929.9	153.4	248.5	249.1	170.1	108.8
제1장 총 설	3.6	0.4	0.8	1.2	0.8	0.4
제2장 기초조사	180.2	24.3	45.9	53.3	33.1	23.6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267.1	51.0	78.1	68.8	41.7	27.5
제4장 물 순환 분석	164.9	15.0	29.7	47.1	47.1	26.0
제5장 물 재이용사업 계획 수립	179.1	35.8	53.7	44.8	26.9	17.9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90.4	18.0	27.0	22.7	13.7	9.0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18.2	3.6	5.4	4.6	2.8	1.8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	26.4	5.3	7.9	6.6	4.0	2.6

2.2.2 수행 항목별 소요인력

제1장 총 설

(기준인구 : 150,000인)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1장 총설	3.6	0.4	0.8	1.2	0.8	0.4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0.9	0.10	0.2	0.3	0.2	0.1
1.2 기본방침	0.9	0.10	0.2	0.3	0.2	0.1
1.3 계획의 개요	0.9	0.10	0.2	0.3	0.2	0.1
1.4 계획의 수립	0.9	0.10	0.2	0.3	0.2	0.1

제2장 기초조사

(기준인구 : 150,000인)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2장 기초조사	180.2	24.3	45.9	53.3	33.1	23.6
2.1 자연적조건에 관한 조사	29.4	3.6	7.2	9.3	5.7	3.6
2.1.1 지역의 개황	0.9	0.1	0.2	0.3	0.2	0.1
2.1.2 위치	0.9	0.1	0.2	0.3	0.2	0.1
2.1.3 면적	0.9	0.1	0.2	0.3	0.2	0.1
2.1.4 지형 및 지세	0.9	0.1	0.2	0.3	0.2	0.1
2.1.5 하천 및 수계현황	9.8	1.2	2.4	3.1	1.9	1.2
1) 관할구역내 및 그 인근의 하천 및 호소현황	2.5	0.3	0.6	0.8	0.5	0.3
2) 하천 및 호소의 개요	3.2	0.4	0.8	1.0	0.6	0.4
3) 유량 및 수위, 하천의 갈수상황 조사	4.1	0.5	1.0	1.3	0.8	0.5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2.1.6 기상개황	16.0	2.0	4.0	5.0	3.0	2.0
1) 최근 20~30년 이상의 갈수위 기록 및 가뭄피해상황 조사	8.0	1.0	2.0	2.5	1.5	1.0
2)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및 국지성호우 자료조사	8.0	1.0	2.0	2.5	1.5	1.0
2.2 사회적 특성에 관한 조사	50.6	6.3	12.6	15.9	9.5	6.3
2.2.1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12.1	1.5	3.0	3.8	2.3	1.5
1) 과거 20~30년 이상의 인구실태 조사	4.1	0.5	1.0	1.3	0.8	0.5
2) 향후 인구증감 및 분포 전망	8.0	1.0	2.0	2.5	1.5	1.0
2.2.2 하천 이수현황	28.1	3.5	7.0	8.8	5.3	3.5
1) 이수현황	8.0	1.0	2.0	2.5	1.5	1.0
2) 하수처리시설 방류하천	8.0	1.0	2.0	2.5	1.5	1.0
3) 취·정수 시설현황	12.1	1.5	3.0	3.8	2.3	1.5
2.2.3 물 재이용 산업현황	8.0	1.0	2.0	2.5	1.5	1.0
2.2.4 토지이용현황	2.4	0.3	0.6	0.8	0.4	0.3
2.3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72.2	10.0	18.5	20.1	13.1	10.5
2.3.1 관련계획	16.0	2.0	4.0	5.0	3.0	2.0
2.3.2 물 수급 현황 및 계획 검토	52.1	7.5	13.5	13.8	9.3	8.0
1) 수도시설현황	12.1	1.5	3.0	3.8	2.3	1.5
2) 급수구역별 수요량, 공급량, 과부족량	16.0	2.0	4.0	5.0	3.0	2.0
3) 과부족량에 따른 색인도(지도) 작성	4.0	-	0.5	-	1.0	2.5
4) 각 급수구역별 체계조정, 시설확충 계획 등	20.0	4.0	6.0	5.0	3.0	2.0
2.3.3 기타 계획	4.1	0.5	1.0	1.3	0.8	0.5
2.4 물 이용 전망	28.0	4.4	7.6	8.0	4.8	3.2
1) 과거 10년간 물 이용 실적 등 조사	16.0	2.0	4.0	5.0	3.0	2.0
2) 향후 10년간 물 이용 전망 분석	12.0	2.4	3.6	3.0	1.8	1.2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기준인구 : 150,000인)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3장 물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267.1	51.0	78.1	68.8	41.7	27.5
3.1 빗물이용 현황 및 목표	88.1	17.3	26.2	22.3	13.4	8.9
3.1.1 대상시설 현황	4.1	0.5	1.0	1.3	0.8	0.5
3.1.2 빗물이용시설 설치 규모 산정	48.0	9.6	14.4	12.0	7.2	4.8
3.1.3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24.0	4.8	7.2	6.0	3.6	2.4
3.1.4 목표량 설정	12.0	2.4	3.6	3.0	1.8	1.2
3.2 중수도 현황 및 목표	96.1	18.3	28.2	24.8	14.9	9.9
3.2.1 대상시설 현황(발전시설 포함)	12.1	1.5	3.0	3.8	2.3	1.5
3.2.2 중수도 설치 규모	36.0	7.2	10.8	9.0	5.4	3.6
3.2.3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36.0	7.2	10.8	9.0	5.4	3.6
3.2.4 목표량 설정	12.0	2.4	3.6	3.0	1.8	1.2
3.3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42.9	8.0	12.1	11.2	7.1	4.5
3.3.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0.9	1.5	2.6	3.2	2.1	1.5
1) 총 괄	2.5	0.3	0.6	0.8	0.5	0.3
2) 공업용수 재이용 현황	2.1	0.3	0.5	0.6	0.4	0.3
3) 농업용수 재이용 현황	2.1	0.3	0.5	0.6	0.4	0.3
4)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현황	2.1	0.3	0.5	0.6	0.4	0.3
5) 기타 도시용수 재이용 현황	2.1	0.3	0.5	0.6	0.4	0.3
3.3.2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계획	20.0	4.0	6.0	5.0	3.0	2.0
3.3.3 목표량 설정	12.0	2.5	3.5	3.0	2.0	1.0
1)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2.4	0.5	0.7	0.6	0.4	0.2
2)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2.4	0.5	0.7	0.6	0.4	0.2
3) 하수처리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2.4	0.5	0.7	0.6	0.4	0.2
4) 하수처리수 기타 도시용수 재이용	2.4	0.5	0.7	0.6	0.4	0.2
5)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	2.4	0.5	0.7	0.6	0.4	0.2
3.4 폐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28.0	5.0	8.0	7.5	4.5	3.0
1)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8.0	1.0	2.0	2.5	1.5	1.0
2) 재이용 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목표 설정	20.0	4.0	6.0	5.0	3.0	2.0
3.5 물 재이용 총목표량	12.0	2.4	3.6	3.0	1.8	1.2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시ㆍ군)

(기준면적 : 100㎢)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분석	124.6	12.2	20.4	20.4	35.8	35.8
4.1 하천의 물수지 현황	62.4	6.0	10.0	10.0	18.2	18.2
4.1.1 유입요소	31.2	3.0	5.0	5.0	9.1	9.1
4.1.2 유출요소	31.2	3.0	5.0	5.0	9.1	9.1
4.2 하천의 물수지 분석 및 결과	62.2	6.2	10.4	10.4	17.6	17.6
4.2.1 하천 물수지 모식도 작성	31.1	3.1	5.2	5.2	8.8	8.8
4.2.2 하천 물수지 결과 분석	31.1	3.1	5.2	5.2	8.8	8.8

제4장 물 순환 분석(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기준면적 : 100㎢)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4장 물 순환 분석	164.9	15.0	29.7	47.1	47.1	26.0
4.1 물 순환 분석방법 및 요소	21.5	2.0	3.9	6.1	6.1	3.4
4.1.1 물 순환 분석 모델 개요	7.1	0.7	1.3	2.0	2.0	1.1
4.1.2 모델 구성	14.4	1.3	2.6	4.1	4.1	2.3
4.2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143.4	13.0	25.8	41.0	41.0	22.6
4.2.1 하천유역별 물 순환 분석 결과	71.7	6.5	12.9	20.5	20.5	11.3
4.2.2 관련지역(특별시·광역시) 물순환 분석 결과	71.7	6.5	12.9	20.5	20.5	11.3

제5장 물 재이용 사업계획 수립

(기준인구 : 150,000인)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5장 물 재이용 사업 계획 수립	179.1	35.8	53.7	44.8	26.9	17.9
5.1 정책비전 및 주요 지표	42.0	8.4	12.6	10.5	6.3	4.2
5.1.1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	30.0	6.0	9.0	7.5	4.5	3.0
5.1.2 주요지표(예시)	12.0	2.4	3.6	3.0	1.8	1.2
5.2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15.1	3.0	4.5	3.8	2.3	1.5
5.3 중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	82.0	16.4	24.6	20.5	12.3	8.2
5.4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계획	20.0	4.0	6.0	5.0	3.0	2.0
5.5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계획	20.0	4.0	6.0	5.0	3.0	2.0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기준인구 : 150,000인)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90.4	18.0	27.0	22.7	13.7	9.0
6.1 소요 사업비	20.2	4.0	6.0	5.1	3.1	2.0
6.1.1 소요사업비 산정	15.1	3.0	4.5	3.8	2.3	1.5
6.1.2 단계별 투자계획	5.1	1.0	1.5	1.3	0.8	0.5
6.2 사업시행 우선순위	45.1	9.0	13.5	11.3	6.8	4.5
6.3 재정 계획	20.0	4.0	6.0	5.0	3.0	2.0
6.4 민간자본 조달방안	5.1	1.0	1.5	1.3	0.8	0.5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기준인구 : 150,000인)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18.2	3.6	5.4	4.6	2.8	1.8
7.1 교육계획	9.1	1.8	2.7	2.3	1.4	0.9
7.2 홍보계획	9.1	1.8	2.7	2.3	1.4	0.9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

(기준인구 : 150,000인)

구 분	소요인력(인ㆍ일)
	계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성과 평가	26.4	5.3	7.9	6.6	4.0	2.6
8.1 평가체계 제시	24.0	4.8	7.2	6.0	3.6	2.4
8.2 평과 결과에 대한 조치	2.4	0.5	0.7	0.6	0.4	0.2

부  록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3.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4.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5. 직접경비 산출 예시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9] [법률 제10359호, 2010. 6.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처리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3.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말 것

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ㆍ시공할 것

3.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말 것

4.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할 것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 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5.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 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0359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1.25]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11.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5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물 재이용 실무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란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개시 예정일

6.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견제출 기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2. 하ㆍ폐수처리시설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시설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7.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8. 삭제 <2011.11.23>

9.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6.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중 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5장 벌칙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3313호, 2011.1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6. 9] [환경부령 제417호, 2011. 6. 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공급목표 기간의 변경(2년 이내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물의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제7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1. 도시 재이용수: 도로ㆍ건물 세척 및 살수(撒水), 화장실 세척용수 등

2.. 조경용수: 도시 가로수 및 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잔디 관개용수

3. 친수용수: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실개천 등의 수량 공급용수

4. 하천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등의 수량유지를 위한 공급용수

5. 습지용수: 습지에 대한 공급용수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3.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5.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사업의 효과 분석서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ㆍ폐수처리시설 부지가 좁은 경우

2. 하ㆍ폐수처리시설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것이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설치비가 더 드는 경우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SS),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험기기의 변경

2. 기술인력의 증가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보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  <제417호, 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2.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Ⅰ		기본계획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1.6.9)에 따른 법정 계획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 2008년말 재이용량 : 877백만톤(빗물 0.7, 중수도 198, 하수처리수 678)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사용가능한 깨끗한 물이 줄어들면서 향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 지난 2008년 7월 UN은 세계 물 부족 인구가 현재 7억명에서 2025년에는 3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우리나라도 1인당 강수량(연 2,591㎥)이 세계 평균의 약 1/8수준이고, 특히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여 가뭄시 물이용에 취악한 실정

<하천 취수율에 따른 물 스트레스 구분,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7>

하천 취수율	물 스트레스 구분	국가
10% 이하	低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10~20%	中	중국, 일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0~40%	中~高	한국, 인도, 이탈리아, 남아공 등
40% 이상	高	이라크, 이집트 등

□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 필요

☞ (재이용 개념)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		위상과 역할

□ (위상)「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으로서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등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정부 최상위 계획

❍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 재이용 정책의 청사진”

□ (역할)

❍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 향후 10년간 국가 물 재이용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

- 물의 재이용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및 비전 제시

- 장래 물 재이용 목표 및 단계적 추진방안 수립과 지원정책 개발

- 관련기술의 국내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 각 중앙부처의 정책입안 지침서

- 도시 계획, 산업 개발 등 개발사업 대한 물 재이용 정책 입안시 본 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

❍ 물 재이용 관련 계획 및 물 재이용 업무의 지침서

- 물 재이용 관련 계획 수립시 국가 방침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계획 수립

- 전국수도종합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등과 연계되는 국가 물 재이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

3		주요골자

□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25.4억톤)

❍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구축으로 전국의 빗물사용량 연간 49백만톤/년으로 증대

❍ 중수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리기준 확립을 통한 중수도 사용량 연간 489백만톤/년으로 증대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및 수요처 확보로 연간 1,977백만톤/년으로 증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2008년 기준 10.8%에서 31.1%로 증대

❍ 물 재이용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7조 251억원 규모의 국내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 기반 확립

* 약 45,600명의 물 재이용 노동유발 효과

□ 계획 기간 : 2011년～2020년

□ 계획의 정책 방향

❍ 물 재이용 인센티브 확대 및 법·제도 개선

❍ 물 재이용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별 건전한 물순환구축 도모

❍ 물 재이용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한 민간에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물 재이용 수요처 발굴 및 홍보

□ 재원조달 계획

❍ 소요재원 7조 251억원은 국비 2조 2,402억원, 지방비 2조 4,445억원,  민간투자에서 2조 3,404억원 확보

Ⅱ		물 재이용 정책 진단 및 여건 전망

1		물 재이용 성과 및 지표 변화

1. 빗물이용

❍ 빗물이용시설은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8년도 현재 체육시설 10개소, 공공청사 14개소, 공장 및 상가 77개소, 아파트 72개소, 학교시설 39개소 등 총 212개소 설치

❍ 대상시설별 시설규모는 공장 및 상가의 저류조 용량이 21,439㎥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 19,534㎥, 체육시설 5,427㎥, 학교시설 4,632㎥, 공공청사 3,013㎥ 순으로, 총 저류용량은 54,044㎥으로 연간 652천톤의 빗물 이용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설치 추이>	<대상시설별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08년>

2. 중수도

❍ 중수도시설은 꾸준히 증가되어 2008년도 현재 숙박 및 목욕장업 16개소, 공장시설 41개소, 기타시설 128 개소, 비의무 대상시설 74개소 등 총 259개소 설치

❍ 중수도 총시설용량은 2,048천㎥/일으로 대규모 점포, 운수, 업무, 교정,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등 기타시설의 개별 시설용량은 작은 반면, 개소수가 많아 전체시설용량의 63%를 차지하는 1,283천㎥/일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장시설이 515천㎥/일(25%), 비의무 대상시설 228천㎥/일(11%), 숙박 및 목욕장 시설 22천㎥/일(1.1%) 설치 운영중임

❍ 전체 중수도 시설에서 연간 198백만톤 재이용

<연도별 중수도시설 설치 추이>	<대상시설별 중수도시설 설치현황, ‘08년>

3. 하수처리수 재이용

1)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변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2000년 167백만톤/년(재이용율 2.9%)에서 2008년도 현재 678백만톤/년으로 하수처리량 대비 10.8%의 재이용율을 나타내 2000년 대비 4배의 재이용율 증가(장외 재이용율은 5.1배 증가)

❍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중 처리장 장외용수로 재이용하는 비율이 2000년도 3.3%에서 2008년도 현재 4.3%로 증대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변화 추이>

2)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 장외용수의 용도는 하천유지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음으로 농업용수, 기타용수, 공업용수의 순으로 나타남

❍ 꾸준한 수요처의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하천 유지용수의 비율이 줄어들고, 농업용수, 기타용수,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이 꾸준히 증가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 변화 추이>

3)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표의 국제 비교

❍ 외국의 경우 물부족이 매우 심각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들은 80%이상 재이용

❍ 싱가포르,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수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가뭄 등으로 인한 물부족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10% 이상 하수처리수 재이용

❍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미국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호주의 경우는 도시 관개용수의 활용이 높음

❍ 미국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유럽 및 이스라엘 국가들은 지하수 충진을 통한 간접음용수원 확보, 해수침투 및 지하수위 저하 방지 등의 목적으로도 활발히 사용

2		물 재이용 정책 추진 경과

1. 물 절약 종합대책(2000~2006)

1) 주요내용

❍ 물 부족 문제 대처위해 2000. 3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 전환

- 목표연도 '08년까지 중수도시설 300개 설치하여 30백만m3/년 절수

- 목표연도 '08년까지 산업체 물 재이용을 통해 공업용수 10% 절약하여 30백만m3/년 절수

❍ 수도법 개정(2001. 3. 28)

- 물 수요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 일정규모이상 시설물의 빗물 및 중수도 설치 의무화

* 건축 연면적 6만㎡이상인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 터미널 등과 1일 폐수 배출량 1,500㎥이상인 공장 등은 용수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 지붕면적 2,400㎡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의 신축·증축·개축·재축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 하수도법 개정(2001. 3. 28)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방류되는 처리수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통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수도요금 경감 규정의 법적근거 마련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첫분기 25% 감면(2002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수도 설치투자 금액의 5∼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2000년 12월∼2008년 12월), 설치자금 융자(50%), 수도요금 감면(50∼70%이내) 등

2) 추진성과

❍ 중수도설치는 2000년 이전 76개소에서 2006년까지 161개를 설치하여, 2006년도에 당초 목표 30백만㎥/년 보다 초과한 44.1백만㎥/년을 절수하여 절수목표 147%를 달성

❍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개발사업 시설과 월드컵 경기장(서울, 인천, 대구, 전주, 서귀포), 학교(수원, 천일초), 기숙사 등 시범사업을 통해 2006년까지 84개소(25,919㎥/일) 설치

❍ 하수도법 개정(2001. 3)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2006년까지 2,257백만㎥을 재이용(2006년 6,405백만톤의 약 7.7%인 491백만톤 재이용)

* 부천시 굴포천 하수처리장 방류수 45,000㎥/일을 하천 유지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

2.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2007~2016)

1) 주요내용

❍『물 절약 종합대책』의 성과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 보완 및 새로운 수요관리 정책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2007년 9월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 하수처리수 재이용 범위 확대

- 2016년까지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수 850백만㎥/일을 재이용으로 상수도 절수량 397백만㎥/일 확대

* 중수도와 하수처리수 장내의 생활용수(410백만㎥/일) 및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440백만㎥/일)를 확대하여 상수도 397백만㎥/일 절감

- 수도법의 중수도 관련 조항 하수도법으로 이관(2007. 9)

2) 추진 성과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확대 시행

- 2006년~2010년 기간 중 2,649억원을 투자하여 39개 처리장을 대상으로 1,039천㎥/일 재이용 추진

❍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 민간투자 사업 추진(2009.1)

- 정부재정 부담 완화 및 민간 자본․기술 도입을 위하여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을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 계획

* ‘16년까지 민․관 1조3,756억원 투자, 전국 23개소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연간 4.4억톤(국내 공업용수 수요량의 17%) 공급 목표

- 2010년 10월 현재 23개 사업 중 민간투자 심의 완료 1개소, 추진 중 5개소

* 민투심의 완료(포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0. 6)

◇ 법제정 추진 경위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관계부처 협의(‘07.6～8)

- 입법예고(‘07. 9. 5 ～ 9. 27)

- 변경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08. 9)

* 법제명 변경 :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핵심쟁점사항 : 빗물의 침투․저류 삭제, 폐수처리수 재이용 추가 등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08.11.13) 및 법제처 심사(‘09.3.20～5.25)

- 국회제출(‘09.6.8), 본회의 의결(’10.5.19), 제정․공포(‘10.6.8)

3		장래 여건 전망

1. 자연환경의 변화

1) 기후변화 및 수문현황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 국토해양부)

❍ 연평균 강수량은 1,341㎜으로 세계평균(880㎜)의 약 1.5배이나 1인당 강수총량은 2,591㎥으로 세계평균(19,635㎥)의 약 13%로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편임

-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약 1,400㎜, 중부지역은 1,100㎜이하로 지역별 심한 격차

- 유량변동계수(최대유량/최소유량)가 유럽의 10∼25배 : 한강 90, 낙동강 260, 일본 50∼100, 템즈강 8, 라인강 18

<주요하천의 유량변동계수>

❍ 우리나라 강수의 계절적 변화는 연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월부터 9월에 집중

-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6개월간의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1/5에 불과함

- 장마기의 불규칙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인해 댐 저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에 취약한 상황의 유발이 예상됨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강도와 빈도의 증가는 용수공급 불균형 및 하천 유지유량 감소 초래

- 기온 증가에 따라 증발산 증가

* 2000년대 평균기온은 1970년대 비해 겨울 1.4 oC, 봄 0.8oC, 가을 0.7 oC, 여름 0.2 oC의 순서로 상승

- 가을 및 겨울의 강수량 감소량 감소에 따라 봄 가뭄 초래

* 1990년대 대비 가을철 12%, 겨울철 8%의 강수량이 각각 감소

<국가별 연평균강수량 및 1인당 연강수총량>	<최근 30년간 강수량 변화>

2) 수자원 부존량 및 물 이용현황

❍ 우리나라 연평균 수자원 부존량은 지하수를 제외하고 2003년 기준 연평균 강수총량 1,240억㎥의 58%에 해당하는 유출량 723억㎥되고, 총이용량은 723억㎥으로 조사

- 수자원 이용총량 중 생활용수의 이용은 1965년도의 4%에서 2003년 23%로 증가

- 공업용수의 경우는 1965년도에 비하여 양적으로는 증가 하였으나 공업용수의 이용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농업용수의 이용은 양적으로는 증가되었으나 1965년도의 88%에서 2003년 47%로 농업용수의 비율 감소

- 유지용수의 비율은 1980년도의 16%에서 2003년 22%를 차지하여 하천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

<수자원이용의 변화>

(단위 : 억㎥/년)

연도 구분	1965년	1980년	1990년	1994년	1998년	2003년
수자원 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1,240
총 이 용 량	51.2 (100%)	153 (100%)	249 (100%)	301 (100%)	331 (100%)	337 (100%)
생 활 용 수	2.3 (4%)	19 (12%)	42 (17%)	62 (21%)	73 (22%)	76 (23%)
공 업 용 수	4.1 (8%)	7 (5%)	24 (10%)	26 (8%)	29 (9%)	26 (8%)
농 업 용 수	44.8 (88%)	102 (67%)	147 (59%)	149 (50%)	158 (48%)	160 (47%)
유 지 용 수	-	25 (16%)	36 (14%)	64 (21%)	71 (21%)	75 (22%)

(출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 물빈곤지수(WPI)를 통한 우리나라는 전체 147개국 43위

<국가별 물빈곤지수,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3) 물이용 전망

❍ 기준수요시나리오에 대한 권역별 물수지 분석된 물부족량은 2006년에 4.0억㎥, 2020년에는 4.4억㎥ 발생전망(인접유역의 잉여수자원 활용한 경우)

❍ 지역별 물 부족은 2006년 8.5억㎥에서 2020년 9.2억㎥까지 증가

- 충청 및 영남 내륙 지역과 호남 서해안과 도서지역에서 물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특히, 호남 서해안 및 도서지역의 물 부족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

<전국 물 수급 전망 - 기준수요 시나리오>

(단위 : 백만㎥/년)
년 도 구 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최대 가뭄년	평균년
◦ 용수수요량		34,378	34,378	35,498	35,498	35,800	35,800	35,568	35,568
- 생활용수		7,877	7,877	8,103	8,103	8,180	8,180	8,195	8,195
- 공업용수		2,787	2,787	3,178	3,178	3,562	3,562	3,422	3,422
- 농업용수		15,977	15,977	15,849	15,849	15,690	15,690	15,583	15,583
- 유지용수		7,737	7,737	8,368	8,368	8,368	8,368	8,368	8,368
◦ 용수공급량		33,975	34,378	35,158	35,498	35,300	35,800	35,129	35,568
◦ 과부족량	권역별	Δ 403	-	Δ 340	-	Δ 500	-	Δ 439	-
	지역별	Δ 846	Δ 206	Δ 797	Δ 193	Δ 975	Δ 205	Δ 925	Δ 210
[주] 지역별 부족량은 각 지역 부족량의 합이며, 권역 부족량은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인접유역의 잉여 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의 과부족량 임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전국 물 과부족 지역 분포 현황 (기준수요 시나리오)>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a) 2006년	(b) 2011년
(c) 2016년	(d) 2020년

❍ 중권역별, 계획년도별 물 수요량에 따른 물 부족 지역의 지역별 부족률 산정결과 영산강 서해안, 동진강, 낙동강 동해안 일부, 경북 중서부 지역 등이 10% 이상의 수요량 대비 부족(2011년 기준시나리오)

- 물부족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도 상수도, 양수장, 보 등 공급 관련 시설이 충분치 않을 경우 물부족 발생 가능

<2011년 기준수요 기준 중권역별 물 부족 지역의 부족율>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2. 사회·경제 환경 전망

1) 인구 전망

❍ 장래인구는 2020년에 49,956천명을 정점으로 2030년에 49,329천명, 2050년에 42,348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인구 증가 전망>

❍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7%를 상회하고 25세 이상 49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여 UN이 규정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

❍ 2000년 이후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성장률이 2017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은 물 수요 전망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증가는 '20년 이후 감소할 전망이며, 도시화 진전으로 인해 농어촌 인구의 감소 가속화

- 인구 저밀도 지역 급증으로 인해 과도한 공공하수도 투자의 비효율성 발생 우려

<출생률 및 인구성장률,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9)>

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 1997년 IMF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1년을 기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

-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환경을 사용하는 재화를 보전하는 대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에 따른 여러 기술 개발이 기대(Kuznets, 1995)

-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져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수생태계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전망

- 지방화에 의한 지자체 역할이 증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하수도 분야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도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도시화율이 1998년 86%에서 2020년 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도시환경 개선이 국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전망(국가환경종합계획, 2005, 환경부)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인근의 오염 부하량 증가우려

<출생률 및 인구성장률, 출처 : UN, 세계인구통계)>

❍ 2006년 기준으로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OECD 국가중 1위(97%)이며, 고등교육 이수률은 캐나다(55%), 일본(54%)에 이어 3위(53%)를 기록(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 고연령자의 이수률은 최하위 수준이나, 저연령층 이수율은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단기간 양적 성장을 시사

-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친화적인 물재이용 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

<한국과 OECD국가간 연령별 교육수준 비교>

(단위 : %)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고등학교	한 국	77	97	90	62	37
	OECD평균	68	78	72	65	55
고등교육	한 국	33	53	37	19	11
	OECD평균	27	33	28	24	19
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통합함. 2) 이수율은 해당 연령별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해당 연령별 인구 (출처 :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 물환경 여건 변화

- 21세기 들어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보전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높아져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수생태계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3만 8천여 종에 이르며 매년 300종 이상이 증가하는 등 화학물질 사용량 급증에 따라 국민보건과 수생태계 위협이 커지고 있음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수질개선을 위한 요구 증대

-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등 수생태 복원을 통한 소하천, 도시하천의 친수기능 강화 욕구 증대

-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기술 발전에 의한 정보화와 소규모 고효율 처리시설의 보급 확대

3) 하수도 재이용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시설용량 5천톤/일이상의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392개

❍ 조사결과(이메일 설문조사)

- 하수처리수 재이용 전망 : 확대 전망 72%

- 하수처리수 재이용 장애요인 : 물 재이용 인식부족 40%,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 33%, 경제성 결여 27%

-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방안 : 국고지원 확대 54%, 홍보 및 재이용 정책 마련 24%, 인센티브 제도 마련 15%, 수요처 발굴 7%

3. 물 재이용 산업 및 기술 전망

1) 물 산업 규모 및 전망

❍ 세계 물 시장규모는 2010년 약 4,828억$(579조원)으로 추정, 2025년에는 8,650억$(1,038조원)까지 성장 전망되며, 특히 재이용수 분야의 급성장으로 2007년 0.1백억$에서 2025년 2.1백억$로 21배 증가 전망(출처: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 2010)

❍ 상하수도 분야는 영세성과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통합화, 광역화 추진이 세계적 추세

❍ 세계적으로 인구밀집형 도시의 부상으로 재이용수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물시장의 과점시장이 붕괴로 전문 물기업들의 무한경쟁 체제로의 변모 예상

- 세계 메가시티에 18억명 거주, 물재이용 투자는 연간 17%씩 증가 전망(GWI, 2008 ;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 2010)

<글로벌 물기업의 시장점유율 변화>

(출처 : Pinsent Masons Water Yearbook 2009-2010)

❍ 국내 물산업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연 5.5%씩 성장하여 2007년 8.9조원의 시장규모에서 2016년 13.8조원의 시장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산업용수 시장도 2016년에는 1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출처: GWI, 2008; 김자겸, 2010)

<국내 물 산업 시장 전망>

❍ 향후 국내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과거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

2) 국내외 물 재이용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준

❍ 세계적으로 막여과를 이용한 고도처리 및 지능형 물생산·공급시스템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막 여과시스템 시장 연평균 19.6% 성장전망('07년 61억$, '16년 303억$)

- IT를 접목한 상하수도 공급망 및 관망유지, 수요관리 등을 위한 관리기술로 발전(Smart Water Grid)

❍ 국내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분야는 선진국과의 경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상수 75%, 하수 80%), 신소재 막분야, IT를 접목한 상하수도 기술 등 핵심기술의 기술차이가 존재

❍ 국내업체의 설계, 건설, 플랜트 시공 경험 및 역량은 확보되었으나, 운영관리 경험, 자금확보 능력 등 통합솔루션 역량 부족

- 국제 경쟁력 있는 전문 물기업 부재

- 상하수도 분야는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영세, 운영관리실적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 곤란

- 물 재이용 분야는 아직 규모가 작고, 제도화가 미흡하여 민간공급업체나 전문설계시공업체가 전무

3) 국내외 물 재이용 관련 기술개발 현황

❍ 하수재이용 처리기술은 재이용수의 용도에 맞는 수질과 경제성에 따라 다양한 공정 사용

❍ 이차처리수는 간접식용 작물을 위한 제한된 농경관개와 식품 공업을 제외한 냉각수용에 적용

❍ 삼차처리는 무제한적 농경관개, 조경관개, 공업용수로 사용

❍ 역삼투막과 고도산화처리에 의해 생산된 처리수는 생활용수 사용과 초고순도의 물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로 사용

(a)         (b)          (c)           (d)          (e)          (f)

<전형적 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

주) (a): 농업용(심층여과는 선택), (b): 골프코스관개용(심층여과는 선택), (c): 조경관개와 공업용 냉각탑용, (d) 장식용 인공폭포(ornamental water features), (e) 조경관개용, (f) 지하수/지표수 충전

자료: Asano et al.(2007) Water reuse: issues,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McGraw-Hill Professional. pp 268-269.

하수			하수			하수			하수			하수			하수
막대 스크린			막대 스크린			막대 스크린			막대 스크린			막대 스크린			막대 스크린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
침전지			침전지			침전지			침전지			침전지			침전지
활성슬러지			활성슬러지			활성슬러지 생물학적 질소 제거			MBR 생물학적 질소 제거			활성슬러지			활성슬러지
			약품침전 인 제거			정밀여과			생물학적 인 제거			정밀여과			정밀 여과
심층 여과			심층 여과									전기투석			역삼투 여과
염소 소독			염소 소독			UV 소독			UV 소독			염소 소독			고도산화

4) 국외 물 재이용 관련 기술 현황

❍ 세계의 지역별 총 도시 하수재생설비는 약 3,000여개 이상으로 확인, 일본이 1,8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835), 오세아니아(456), 유럽(234) 순으로 나타남

❍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주로 농경관개용 물 재이용이 두드러지며 80% 이상의 도시하수처리설비가 이차처리 공정으로 주로 사용

❍ 중동 및 지중해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설비가 이차처리 기술이며 걸프 지역 국가들은 식량작물 관개, 조경관개 또는 지하수 충진을 위해 고도하수처리기술 사용 시작

❍ 한외여과와 역삼투압 여과와 같은 분리막을 활용한 공정이 현재 쿠웨이트의 Sulaibiyah에 위치한 하수처리플랜트에서 적용되어 무제한적 비식수용 재생수 생산

❍ 유럽,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은 농경 관개, 지하수 충진, 환경 및 친수용수 관련 도시용수 재이용을 위해 삼차처리 공정 적용(수질기준인 “타이틀22 기준” 근거)

❍ 유럽에서는 식수와 같은 수준의 수질을 생산하기위한 다층개념(multi-barrier concepts)의 공정이 적용

다층개념은 식수 처리에서 적용 되는 원리로 병원체와 해로운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이 수처리시스템(the water system)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여러 폐수처리 공정의 조합으로 나타나거나 환경적 버퍼(environmental buffer)의 형태로 나타난다(Asano et al., 2007).

5) 국내 물 재이용 관련 기술 현황

❍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재이용수 용도별 재처리공정은 모래여과, MF, RO 등 공법 사용

<용도별 재처리 공정분류 사례>

구분	용도	처리방법
범용 재이용수	청소용수	모래여과
	도시조경용수	모래여과
	친수용수	모래여과/활성탄
	하천유지용수	모래여과, MF
	관개용수	모래여과, MF
인체 접촉 및 직접 영향 재이용수	인체 접촉 세척용수	MF/RO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 설치/RO
	직접관개용수	MF/RO 이상
고도환경용수	습지용수	모래여과/활성탄 MF/RO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 설치/RO
	지하수충진	모래여과/활성탄 MF/RO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 설치/RO
	음용수자원보충	MF/RO 생물반응조 내 침지막 설치/RO
공업용수		위 처리공법 조합 모두 가능

❍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술은 프론티어 21 연구사업으로 2001년부터 진행

- 분리막 공정을 추가하여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및 음용수 등의 용도에 적합한 표준공정을 갖추게 됨

❍ 공업용수용 재생수 생산에는 생물막반응조 공정과 전처리 후의 역삼투 또는 나노 여과 처리를 적용

- 하천유지용수의 재생수 생산 공정은 세 가지로 모두 생물막반응조로 처리가 시작되며 역삼투 또는 나노막 여과가 추가되거나 추가 없이 독성모니터링을 적용함

❍ 가장 높은 수질을 요구하는 음용수 용도의 재생수 생산 공정은 세 가지로 모두 생물막반응조와 역삼투 또는 나노막 여과를 포함하고 고도산화처리가 추가되거나 추가 없이 독성모니터링을 적용함

❍ Eco-STAR Project에서 개발된 하수재이용 분야의 국산화 분리막기술인 I3 System 적용

- 무산소 반응조에서의 탈질효율 극대화(TN <5mg/L), 정밀여과막에 의한 고형물 및 병원성 미생물의 완벽한 차단, AOP(Advanced Oxidation Process) 공정을 통한 미량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여 수영용수 수준의 수질 확보가 가능

<하수재이용을 위한 I3 System>

공정	분리막	자동화/제어	목표수질
탈질효율 극대화 (TN 5mg/L이하) 제1무산소/호기조/제2무산소/막분리조	대용량 국산 분리막 ·집적도 70% 수준 (Zeeweed와 비교 시) ·막재질: PVDF ·Flux : 15∼30LMH	지능형 운전제어 ·설치 및 업그레이드 용이 ·기존 시스템 MMI 유지 ·공정진단(모델링,퍼지) ·통계분석 가능	BOD 3mg/L SS 3mg/L TN 5mg/L TP 0.5mg/L 대장균 불검출 TCE 30㎍/L PCE 10㎍/L
(출처 : 환경부, 2008 「물재이용국제심포지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2008.12.9)

Ⅲ		물 재이용 목표량

1		빗물이용시설

1. 목표량 설정

1) 빗물이용시설 목표량

❍ 2020년까지의 목표량 산정은 2008년 기준으로 과거년도 5년의 빗물이용시설용량의 변화추이를 분석, 각 대상시설별 목표량 산정

❍ 2020년까지 빗물이용시설의 저류조 용량은 총 459,894㎥으로 현재 저류조 용량 54,045㎥ 대비 8.5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공장 및 상가의 빗물이용시설 용량은 184,541㎥, 아파트 174,517㎥, 체육시설 43,879㎥, 학교시설 39,532㎥, 공공청사 17,603㎥으로 공장 및 상가와 아파트의 구성 비율이 전체의 78% 차지

❍ 2012년에는 133,709㎥, 2016년 268,102㎥, 2020년까지 459,894㎥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됨

<빗물이용시설 목표량 산정결과 (목표년도 2020년까지)>

구 분	시설 규모		2008년 현재			2020년 목표
	저류조 용량 (㎥)	구성 비율 (%)	저류조 용량 (㎥)	구성 비율 (%)	보급률 (%)	저류조 용량 (㎥)	구성 비율 (%)	보급률 (%)	‘08년대비 증가율 (%)
공공청사	68,991	0.1	3,013	6	4.37	17,603	4	26	5.8
체육시설	4,974,553	9	5,427	10	0.11	43,879	10	0.9	8.1
공장 및 상가	13,471,626	25	21,439	40	0.16	184,542	40	1.4	8.6
아파트	25,102,317	46	19,534	36	0.08	174,517	38	0.7	8.9
학교시설	10,877,295	20	4,632	9	0.04	39,352	9	0.4	8.5
합 계	54,494,782	100	54,045	100	0.10	459,894	100	0.8	8.5

<목표연도별 빗물이용시설 목표량>

(단위 : ㎥)

구분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 및 상가	아파트	학교시설	총계
2012년	5,118	12,757	53,654	50,739	11,441	133,709
2016년	10,262	25,580	107,582	101,738	22,941	268,102
2020년	17,603	43,879	184,542	174,517	39,352	459,894

2) 하수저류시설의 재이용 목표량

❍ 2020년 하수저류시설의 잠재적 이용가능량 57,407천㎥/년 중 75%에 해당하는 43,055천㎥/년을 목표량으로 산정

<지자체별 하수저류시설 이용가능량 산정>

구 분	총저류용량 (천㎥)	초기빗물 제외용량(천㎥)	이용가능한량 (천㎥/년)	재이용량 (천톤/년)
합 계	9,509	4,754	57,407	43,055
서울시	1,733	866	10,461	7,846
부산시	2,251	1,126	13,591	10,193
대구시	1,872	936	11,302	8,476
인천시	1,229	614	7,419	5,564
광주시	562	281	3,390	2,543
대전시	557	278	3,362	2,521
울산시	1,306	653	7,882	5,912

* 처리구역 내 누적강우량 10mm 저류할 수 있는 용량 산정(처리구역 80%, 유출계수 0.6 적용)

2. 빗물이용 총 목표량

❍ 목표연도 2020년의 이용 가능한 총 빗물량(하수저류시설 재이용 포함)은 48,608천㎥/년으로 현재 653천㎥/년 대비 약 74배 증가 예상됨

- 2012년에는 5,200천㎥, 2016년 17,581천㎥, 2020년까지 48,608천㎥으로 연간 평균 3,996천㎥씩 증가될 것으로 산정됨

<빗물이용 목표량>

(단위 : 천㎥/년)

구분	공공 청사	체육 시설	공장 및 상가	아파트	학교 시설	하수 저류시설	전체
총 이용 잠재량	833	60,065	162,662	303,095	131,337	57,407	715,399
현재 이용량 (2008년)	36	66	259	236	56	-	653
2012년 목표량	62	154	648	613	138	3,585	5,200
2016년 목표량	124	309	1,299	1,228	277	14,344	17,581
2020년 목표량	213	530	2,228	2,107	475	43,055	48,608

2		중수도 시설

1. 목표량 설정

❍ 목표연도 2020년까지 중수도 목표량 산정은 숙박 및 목욕탕, 공장시설, 기타시설, 비의무시설 등에 대해 과거 5년간의 중수도 시설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목표량 산정

❍ 개발사업에 대한 목표량은 관광단지 등 개발계획 설치규모의 50%를 적용

- 개발사업단지 내 중수도 목표시설용량은 총 1,053,8111㎥/일로 관광단지개발사업 109,373㎥/일(2%), 도시개발사업 142,697㎥/일(3%), 산업단지개발사업 55,425㎥/일(1%), 택지개발사업 746,317㎥/일(14%)로 설정

* 2020년까지 관광단지 28개소, 도시개발계획 211개소 및 2015년까지 산업단지 27개소, 택지개발 116개소 개발계획

❍ 목표연도 2020년까지 중수도의 시설 목표량은 총 5,362,771㎥/일로 현재 시설용량 2,048,045㎥/일 대비 2.6배 증가

❍ 기존 설치 대상시설물에 대한 2020년 목표시설용량은 4,308,960㎥/일로 전체 시설규모대비 72%의 보급수준에 해당

* 숙박 및 목욕탕 46,202㎥(0.9%), 공장시설 1,083,503㎥(20%), 기타시설 22,699,666㎥(50%), 비의무시설 479,588㎥(9%)

❍ 단계별 계획년도 목표량은 2012년 2,808,068㎥/일, 2016년 3,984,863㎥/일, 2020년까지 5,362,774㎥/일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

<중수도시설 목표량 산정결과 (목표년도 2020년)>

	시설규모		2008 현재			2020 목표
구 분	시설용량 (m3/일)	구성비율(%)	시설용량 (m3/일)	구성비율(%)	보급율 (%)	시설용량 (m3/일)	구성비율(%)	보급율 (%)	08년대비 증가비
숙박 및 목욕탕	388,810	5	21,960	1.1	6	46,202	0.9	12
공장시설	1,432,945	18	514,988	25.1	36	1,083,503	20	76
기타시설	3,570,339	44	1,283,149	62.7	36	2,699,666	50	76
비의무대상	634,261	8	227,948	11.1	36	479,588	9	76
소 계	6,026,356	74	2,048,045	100	34	4,308,960	80	72	2.1
관광단지	218,746	3	-	-	-	109,373	2	50
도시개발	285,393	4	-	-	-	142,697	3	50
산업단지	110,850	1	-	-	-	55,425	1	50
택지개발	1,492,633	18	-	-	-	746,317	14	50
소 계	2,107,622	26	-	-	-	1,053,811	20	50
합 계	8,133,978	100	2,048,045	100	25	5,362,771	100	66	2.6

2. 중수도 재이용 총 목표량

❍ 목표연도 2020년의 재이용 가능한 총 중수도 양은 489,353천㎥/년으로 2008년 현재 재이용되고 있는 186,884 천㎥/년 대비 약 2.6배 증가 예상

- 2012년에는 256,236천㎥/년, 2016년 363,619천㎥/년, 2020년까지 489,353천㎥/년으로 연간 평균 30백만㎥씩 증가 예상

<목표연도별 중수도 이용 목표량>

(단위 : 천㎥/년)

구분	총 이용 잠재량	현재 이용량 (2008년)	2012년 목표량	2016년 목표량	2020년 목표량
숙박 및 목욕장	35,479	2,004	2,541	3,280	4,216
공장시설	130,756	46,993	59,596	76,925	98,870
기타시설	325,793	117,087	148,489	191,668	246,345
법적설치 미대상	57,876	20,800	26,379	34,049	43,762
관광단지	19,961	-	1,996	5,988	9,981
도시개발	26,042	-	2,604	7,813	13,021
산업단지	10,115	-	1,012	3,035	5,058
택지개발	136,203	-	13,620	40,861	68,101
합 계	742,225	186,884	256,236	363,619	489,353

3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1. 목표량 설정

1)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 기 수립된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계획(2010.1) 등을 반영

- 단위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별로 민간투자 적격성 및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최종확정(사업시행단계에서 국토부 등과 협의 추진)

❍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용량 10,000㎥/일 이상인 시설의 반경 5㎞ 이내 지역

-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중 향후 2020년까지의 공업용수 수요량 대비 광역 공업용수 공급량이 부족하여 신규 광역공업용수 공급시설 투자와 급수체계조정사업 계획이 요구되는 지역(2025 광역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참조)을 선별

❍ 하수처리수 공급 가능량과 공업용수 부족량에 대한 수급관계를 고려하여 목표량 산정

- 2008년 현재 공업용수 재이용량인 15,045천㎥/년에서 2020년까지 40개 하수처리장에서 492,045천㎥/년 재이용

- 다만,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은 민간투자 적격성 및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라 추진됨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의 목표량은 변동 가능

❍ 목표량 달성을 위해 단계별 공급계획 수립

<목표연도별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

(단위 : 천㎥/년)

단계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2012 (9개소)	2013∼2016 (10개소)	2017∼2020 (21개소)
단계별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량	15,045	89,790	248,200	154,055
누적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총량	15,045	104,835	353,035	507,090
2008년 대비 증가비	-	7.0	23.5	33.7

2)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서 계획된 2020년 농업용수 계획량(기준수요)에 대해 농업기반시설의 총 수혜면적 대비 해당 농촌기반시설의 수혜면적의 비율을 이용하여 수요량 산정(총 수혜면적 12,000ha에 대해 672천㎥/일)

❍ 2008년 현재 농업용수 재이용량인 26,840천㎥/년에서 2020년까지 56개 하수처리시설에서 79,548천㎥/년 하수처리수 추가로 총 106,388천㎥/년의 농업용수 공급

- 농업용수 공급은 농경지(수로)로 직접 송수하는 방법으로 농업용수 공급

❍ 목표량 달성을 위해 단계별로 농지수혜면적이 큰 지역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3단계의 공급계획을 수립함

<목표연도별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목표>

(단위 : 천㎥/년)

단계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연도	2008	2011∼2012 (8개소)	2013∼2016 (17개소)	2017∼2020 (31개소)
단계별 농업용수 재이용 목표량	26,840	23,211	34,760	21,577
누적 농업용수 재이용 목표총량	26,840	50,051	84,811	106,388
2008년 대비 증가비	-	1.9	3.2	4.0

3) 하수처리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 국가고시 하천 유지유량자료(국토해양부)의 해당 수질오염총량제 유역별 분할을 통해 해당 유역의 유지유량을 환산하여, 유량 실측자료의 유지유량 초과 여부 검토하여 부족비율과 부족유량 산정

❍ 하수처리시설 중 10,000㎥/일 이상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한 시설 선정

❍ 2008년 현재 하천유지용수 재이용량인 213,537천㎥/년에서 2020년까지 58개 하수처리장에서 564,403천㎥/년의 하수처리수를 추가로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여 총 777,940천㎥/년의 하천유지용수 공급

<목표연도별 하수처리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목표>

(단위: 천㎥/년)

단계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2012	2013∼2016	2017∼2020
단계별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목표량	213,537	62,711	250,846	250,846
누적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목표총량	213,537	279,248	527,094	777,940
2008년 대비 증가비	-	1.3	2.5	3.6

4) 하수처리수 기타 도시용수 재이용

❍ 해당되는 지역의 하수처리수 공급 가능량과 도시용수 수요량에 대한 수급관계를 고려하여 1단계 목표량 설정

❍ 2008년 현재 기타 도시용수 재이용량인 21,056천㎥/년에서 2012년까지는 49,239천㎥/년의 하수처리수를 추가로 기타 도시용수로 재이용하고, 지자체별 수요처 확보를 통해 2단계(2013년~2016년) 55,000천㎥/년, 3단계(2017년~2020년) 60,000천㎥/년 재이용

<목표연도별 하수처리수 기타 도시용수 재이용 목표>

(단위 : 천㎥/년)

단계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1∼2012	2013∼2016	2017∼2020
단계별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목표량	21,056	49,238	55,000	60,000
누적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목표총량	21,056	70,294	125,294	185,294
2008년 대비 증가비	-	3.3	6.0	8.8

2.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

❍ 목표연도 2020년 하수처리수 장외 총재이용량은 1,576백만㎥/년으로 2008년도 대비 5.7배 증대

❍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용도별로는 공업용수 507백만㎥/년, 농업용수 106백만㎥/년, 하천유지용수 778백만㎥/년, 기타 도시용수 185백만㎥/년으로, 하천유지용수 49%, 공업용수 32%, 기타 도시용수 12%, 그리고 농업용수 7%의 순으로 구성

❍ 하수처리수 재이용율은 하수처리장 장내용수 이용량을 2008년 기준(401.5백만㎥/년)으로 목표연도까지 고정하면, 2008년 10.8%에서 2020년에는 31.1%로 향상되어 2008년도 대비 2.9배 정도 증대 예상

- 장외 재이용만을 고려하면 재이용율이 2008년 4.3%에서 2020년에는 24.8%로 5.7배 증대 예상

<하수처리수 재이용 단계별 목표>

(단위 : 천㎥/년)

단계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	2012	2016	2020
공업용수	15,044	104,834	353,034	507,090
농업용수	26,840	50,052	84,811	106,388
유지용수	213,537	279,248	527,094	777,940
기타 도시용수	21,056	70,294	125,294	185,294
합 계 (장외)	276,477	504,428	1,090,233	1,576,712
장내 재이용1	(401,541)	(401,541)	(401,541)	(401,541)
전체 재이용율2	10.8 %	14.2 %	23.4 %	31.1 %
장외 재이용율3	4.3 %	7.9 %	17.1 %	24.8 %
주) 1. 장내 재이용량은 2008년도 기준으로 향후 변동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 2. 전체 재이용율= (장내+장외 재이용량)/총하수처리량, 총하수처리량은 2008년도 기준(6,363,045 ㎥/년)으로 하여 향후 변동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 3. 장외 재이용율= 장외 재이용량/총하수처리량

<목표연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별 목표량 및 구성 비율>	<2008년도 대비 2020년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비교>

4		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1.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대상지역 선정

❍ 2008년 말 현재 전국산업단지 358개소(국가/일반/도시첨단)중  폐수종말처리장의 개소 수는 60개소로 총 폐수처리 시설용량은 1,054,700㎥/일이고 폐수처리 방류수량은 631,589㎥/일임

❍ 재이용 사업이 가능한 일정규모이상(시설용량 10,000㎥/일 이상 및 폐수처리량 5,000㎥/일 이상)의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실시

- 수요처 확보 여부, 재이용 수원규모, 이격거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대상지역 16개소를 1차로 선정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여부, 공업용수 부족량 및 재이용 가능량, 처리장 여유부지, 수처리 공법 및 수질, 경제성 등의 조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현장 및 설문조사 실시)

* 함안군 칠서산단(2,600 ㎥/일), 양산시 양산지방산단(2,400 ㎥/일), 아산시 탕정1,2산단(31,400 ㎥/일), 대구달서구 성서산단(17,500 ㎥/일)

2. 폐수처리수 목표량

❍ 폐수처리수 재이용은 4개 폐수처리장에서 2020년에는 19,674천㎥/년으로 재이용 예상

<목표연도별 폐수처리수 재이용 목표>

(단위 : 천㎥/년)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11∼2012	2013∼2016	2017∼2020
단계별 폐수 재이용 목표량	-	8,285	11,389
누적 폐수재이용 목표총량	-	8,285	19,674

5		물 재이용 총 목표량

❍ 목표연도 2020년 빗물, 중수도, 하·폐수를 모두 포함한 총 물재이용량은 연간 2,535백만㎥으로 2008년도 대비 2.9배 증대

- (부문별) 빗물 재이용 49백만㎥, 중수도 489백만㎥, 하수도
1,978백만㎥(장내·외 모두), 폐수 20백만㎥으로 구성

- (용도별) 하천유지용수가 전체 재이용총량의 31%를 차지, 공업용수 20%, 중수도 19%, 하수처리장 내 16%, 기타 도시용수 7%, 그리고 농업용수 4%, 빗물 2%, 폐수 1%의 순으로 구성

<목표연도별 물 재이용 목표>

(단위 : 백만㎥/년)

단계 구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년도		2008	2011∼2012	2013∼2016	2017∼2020
빗 물		0.7	5.2	17.6	48.6
중 수 도		198	256	364	489
공공하수도	공업용수	15	105	353	507
	농업용수	27	50	85	106
	유지용수	214	279	527	778
	기타 도시용수	21	70	125	185
	소 계	277	503	1,090	1,576
	장내용수	401	401	401	401
폐 수		-	-	8	20
총 계		877	1,165	1,881	2,535

Ⅳ		물 재이용 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정책 비전 및 목표설정

Water Reuse 2020 : 25.4억톤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

- 수자원 보호,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물순환 회복 -

정책 비전

□ 수질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대체용수 확보로

깨끗하고 풍부한 물환경 구축

□ 건전한 물순환계 회복과 합리적 물이용을 통한

순환형 물환경 미래도시 건설 기여

□ 절수와 재이용 이미지 홍보를 통한

물자원을 아껴쓰고 다시 쓰는 사회시스템 구축

□ 물 재이용 기술을 제3의 물산업으로 육성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물 재이용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2		주요 지표

□ 빗물이용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구축으로 전국의 빗물사용량 연간 49백만톤으로 증대

□ 중수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리기준 확립을 통한 중수도 사용량 연간 489백만톤까지 증가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및 수요처 확보로 하수처리수 사용량(장외) 연간 1,576백만톤으로 증대

* 재이용율 4.3%에서 24.8%로 증대(장내용수를 포함한 재이용율은 10.8%에서 31.1%로 증대)

□ 물 재이용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7조 251억원 규모의 국내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 기반 확립

3		정책 방향

□ 물 재이용 법·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 지역별 물순환시스템과 연계한 재이용 보급 확대

□ 물 재이용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한 민간에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물 재이용 수요처 발굴 및 홍보

4		주요 정책과제

1. 물 재이용 관리체제 강화

❍ 물 재이용 의무화 확대․조정 및 관련법 개정

-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기준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기준 강화

- 용수공급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계획 연계 검토 추진

❍ 물 재이용시설 확대·보급을 위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신설로 합리적 지도점검 체제 구축

- 물 재이용에 따른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인센티브 확대 및 발굴

❍ 물 재이용 용도별 통합 수질기준 마련

- 중수도 수질기준,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한 수질기준 개선

- 물 재이용 용도에 따른 재이용수 통합 수질기준 마련

2. 물 재이용 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 물 순환체계와 연계한 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물이용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물 재이용의 계획, 평가, 운영, 평가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지류지천 관리를 위한 하수 재이용 활성화

❍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지침 및 시설기준 마련

-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 지침 마련

- 물 재이용 시설기준 마련

❍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 물 재이용 자료수집 및 통계, 표준화

3. 물 재이용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 물 재이용 산업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

- 물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 물 재이용기업 역량확보를 위한 국내기반 제공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물산업 진출기반 마련

❍ 새로운 물 재이용 기술 적용

- 용도별 맞춤형 물재이용 시스템 개발

- 선도형 녹색 원천기술 개발

- 물 재이용 기술개발 위한 범정부적 지원강화

4. 물 재이용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물 재이용 산업기술 인력 전문화

- 물 재이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의 전문화

- 물 재이용 관련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 물 재이용 전문가의 지속적 관리 및 최신 정보 제공

❍ 물 재이용 이미지 개선

- 국민 인식제고 노력을 통한 이미지 개선

- 전략적 맞춤형 물 재이용 홍보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추진전략>

<물 재이용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Ⅴ		물 재이용 활성화 및 기반강화를 위한 주요정책과제

1		물 재이용 관리체제 강화

1. 물 재이용 의무화 확대조정 및 관련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빗물이용 의무대상시설의 한정된 적용범위와 보급률저하

- 빗물이용 의무대상시설은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포함)과 공공청사로서 그 시설용량이 8,440㎥으로 전체 빗물이용시설 규모의 15.6%에 불가

- 각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제정 확대와 빗물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증대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설치가능 대상시설물 규모 대비 실제 설치규모)은 0.1% 정도

- 법적 설치의무 미대상 시설물의 경우 적극적인 설치 및 효율적 운영관리가 어려움

❍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중수도 보급효과에 어려움이 있음

- 중수도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이 60,000㎡ 이상인 시설 및 1일 폐수 배출량 1,500㎥/일 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 의무규정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의무화 대상 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되는 규모의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는 매우 적어 효과 미흡

* 2009년말 건축물통계(국토해양부)에 의하면 10,000㎡이상인 건축물은 전체의 1.7%에 불과

- 건물용도별 물사용량과 사용 용도가 상이하나 건축 연면적의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중수도 설치 후 가동이 불가능한 사례발생

* 호텔, 리조트, 백화점 및 사무실(영업용) 건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물사용 원단위는 6～13ℓ/㎡․일, 업무용(공공용) 건물은 3ℓ/㎡․일로 차이가 큼

* 원수발생량이 적어 중수도 시설을 가동하기에 어려움 발생

<건축연면적 대비 물사용량>

구 분		원단위 (ℓ/㎡·일)	평균 (ℓ/㎡·일)
영업용 (호텔, 콘도, 백화점, 사무실)	호텔	8.9	10.0
	리조트	11.9
	백화점	13.2
	대형마트	6.0
업무용	공공청사	3.0	3.0
(출처 :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운영, 환경부, 2004)

❍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기준의 효과 미흡

-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기준은 1일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1일 하수처리량의 5%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수도법 시행령 17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2008년도 현재 전체 재이용량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내 재이용량은 이미 장내 재용율이 6.4%에 도달하여 재이용 의무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외재이용의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 및 의무기준 효과가 미미한 상태임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m3/년)

연도	총 하수 처리량	총 재이용량	총 재이용율	장내 재이용량	장내 재이용율	장외 재이용량	장외 재이용율
2000	5,774	167	2.9%	113	2.0%	54	0.9%
2001	5,885	174	3.0%	118	2.0%	56	1.0%
2002	6,300	262	4.2%	193	3.1%	69	1.1%
2003	6,419	346	5.4%	245	3.8%	101	1.6%
2004	6,505	360	5.5%	202	3.1%	158	2.4%
2005	6,642	457	6.9%	231	3.5%	226	3.4%
2006	6,405	491	7.7%	245	3.8%	246	3.8%
2007	6,635	642	9.7%	372	5.6%	270	4.1%
2008	6,363	678	10.8%	402	6.4%	276	4.4%

2) 정책방향

▷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기준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기준 강화

▷ 용수공급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계획 연계 검토

□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기준 확대

❍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 의무화 기준 강화

- 의무적으로 설치할 빗물이용시설의 지붕의 집수면적을 1,000m2으로 강화하고, 좌석수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대상기준 확대 필요

- 중수도설치 건축연면적 기준(현재 60,000m2 이상)을 축소하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 용도별 일정규모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

* 일일 중수사용량이 150㎥이상일 경우 경제적 이익 발생(참고자료: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운영보고서, 환경부, 2004)

❍ 신축건물의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 의무화 대상 시설의 확대

- 자발적으로 빗물이용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공장 및 상가,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 학교 등에 대한 신축 및 개·증축 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적용 필요

- 법적 미대상인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골프장 등의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의무화 적용 확대 추진

* 2008년 현재 중수도 시설용량이 발전시설 2,337㎥/일, 문화 및 집회시설 7,160㎥/일, 의료시설 2,071㎥/일로서 총 중수도시설용량의 각각 0.43%, 1.32%, 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화에 따른 보급 확대예상

❍ 도시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하천 수질개선, 저류된 물의 재이용 등 다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 추진 중인 하수저류시설 검토 적용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재이용수와 지역 유역관리를 연계한 물재이용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추진

□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기준 강화

❍ 일정규모(5,000㎥/일)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하수처리수 장외 재이용율을 10%이상이 되도록 주변 여건과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재이용 계획 수립

❍ 장외 재이용 촉진을 위해 장외 재이용만을 고려한 하수도통계의 재이용율 산정필요

□ 지자체 용수이용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계획 연계검토

❍ 관광단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으로 용수공급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경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또는 인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방안 검토

❍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계획 연계검토 필요

- 장래 연도별 필요량(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수자원 확보 가능량, 절수 가능량, 빗물이용량 확보 계획, 하수도 재이용계획 수립, 중수도 이용 계획 등

3) 추진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법적 기준 정비('11~)

* 지붕의 집수면적을 1,000m2으로 강화하고, 좌석수의 제한 폐지

* 공장 및 상가,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 학교, 대규모판매시설, 골프장 등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빗물이용 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적용

❍ 중수도 시설 설치의무화 법적 기준 정비 ('12~)

* 중수도설치 건축연면적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수도 이용 또는 용수 사용량을 가진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기준 확대 개편 추진

*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의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의무화 적용 확대 추진

❍ 일정규모이상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하수처리수 장외 재이용율을 10%이상 의무화 추진('11)

❍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용수이용계획 수립시 물 재이용 계획 연계검토('12~)

4) 기대효과

❍ 빗물 및 중수도 이용시설 증가로 인한 상수도 대체효과 증대 ('20년 빗물,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연간 약 11억톤 상수도 대체효과 예상)

❍ 하수처리수 재이용율(장내외 31.1%) 달성시 516백만톤의 대체 수자원 확보 및 29.5% 배출오염 부하량 삭감효과 기대(BOD 기준)

2. 물 재이용시설 확대·보급을 위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체계적인 물 재이용 정책을 계획,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전문 인력 부재

❍ 물 재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부재

2) 정책방향

▷ 물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합리적 지도점검 체제 구축

▷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확대

▷ 물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물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합리적 지도점검 체제 구축

❍ 지역 내 지속적인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수 등의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칭 물관리과)를 신설 필요

❍ 중수도 시공 자격제 도입

- 기술력과 경험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중수도 시공으로 인해 중수도 실패 사례 발생

- 중수도를 시공할 수 있고 사후 운영관리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업체에게 중수도 시스템시공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확대

❍ 중수도 설치에 따른 조세감면

- 중수도 설치시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시설투자비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저리융자(Soft Loan)등의 금융지원이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상업용 건물은 물 재생 에코시스템을 도입위한 기반 마련

❍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

-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환경개선자금 등에 저리 자금 지원 확대 필요(시설 설치비용의 100%이내의 실비 한도로 확대 등)

❍ 국고보조 지원확대

- 광역순환방식의 중수도 설치시 민간투자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 필요

□ 기타 물 재이용 인센티브 확대

❍ 건축물 용적률 규제 완화적용을 위한 검토 필요

-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의 일정부분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시켜 주는 제도 검토

*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축기준법상 물부족 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권에서 빗물을 잡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의 1.25배를 한도로 하여 용적률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 운영

* 서울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면적의 일정부분을 용적률에서 제외

❍ 물 재이용 시설 설치에 따른 공간 활용 보상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평가시 빗물이용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가산점 부여

3) 추진계획

❍ 재이용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합리적 지도점검 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추진('12~)

❍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 추진('12~)

❍ 건축물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검토('12~)

4) 기대효과

❍ 빗물 및 중수도 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의 효율화에 따른 실질적 물 재이용량 증대

❍ 물 재이용 활성화에 따른 시장활성화 및 전문기술인력 고용창출 효과

3. 물 재이용 용도별 통합 수질기준 마련

1) 현황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질기준은 기본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나 향후 강화되는 인 방류수 수질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권고된 TP 수질 기준의 조정이 필요

○ 2011년 6월9일부터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수뿐만 아니라 폐수 재처리수 및 빗물 이용에 따른 수질기준 제시 필요

2) 정책방향

▷ 중수도 및 하수 재이용수의 수질기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통한 수질기준 개선

▷ 물 재이용 용도에 따른 재이용수 통합 수질기준 마련

□ 중수도 및 하수 재이용수의 수질기준 권고안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통한 수질기준 개선

❍ 향후 강화되는 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용수, 친수용수, 습지용수, 지하수 충전용수 등 현행 TP의 재이용 수질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SS와 탁도의 경우 재이용 용도에 따라 인체 접촉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현행 SS 또는 탁도 수질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 및 단일항목 적용으로 단순화 방안 검토

❍ 현행 재이용수 수질기준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사용용도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재이용수 수질기준 제시

□ 물 재이용 용도에 따른 재이용수 통합 수질기준 마련

❍ 빗물이용시설의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용도에 따라 중수도 및 하수 재이용 수질기준에 준하여 수질항목별 수질기준 제시 필요

❍ 동일용도에 대한 재이용수(중수도, 하·폐수, 빗물이용)의 수질기준에 대한 일관된 적용을 위해 재이용 용도에 따라 재이용수 수질기준 통합 마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수행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용도별 재이용수 수질기준 적정성의 지속적인 검토

3) 추진계획

❍ 빗물이용 시설의 용도별 수질기준 마련 검토('12~)

❍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에 대한합리적인 재이용수 수질기준 검토(‘11~)

❍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수 수질기준 통합 시행('11~)

4) 기대효과

❍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도모

❍ 재이용 용도에 따라 통합된 물재이용 수질기준으로 인해 효율적인 물 생산 및 이용으로 물재이용 활성화 기여

2		물 재이용 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1. 물 순환체계와 연계한 물 재이용 시스템 구축 및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면 증가와 홍수방어 위주의 하천 개수는 유출 속도를 증가시키고 우수의 토양층 침투를 막아 도시지역 건전한 물순환의 장해요인으로 작용

- 하수처리수의 하류집중화 및 대형화에 의한 대규모 광역처리시스템의 왜곡된 물순환 체제 가속화

- 하수관의 배수소통 능력부족으로 인한 내수침수의 발생

❍ 체계적인 물 재이용 정책 추진를 위해서는 유역 내 물수지 분석과 수요관리 및 합리적인 물 재이용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

❍ 수자원계획 수립 시 대체수자원의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의 대안 고려의 필요성 대두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의 대체수자원 개발에 대한 수자원 계획의 반영이 필요

2) 정책방향

▷ 유역 물 이용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물 재이용 계획, 평가, 운영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물 재이용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의 지자체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 유역 물 이용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강우, 저류시설 등의 강우-유출 시스템의 물순환 구조 파악 필요

❍ 하천취수지점-정수장-배수장-사용자-하수처리장-하천회귀지점을 고려한 물 이용 현황 조사 실시

❍ 물순환의 자연적인 요소와 물배분 등 인위적인 요소를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물 재이용 계획, 평가, 운영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유역 자연유출량과 용수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역별 장래 용수 과부족을 예측하고, 합리적 절차를 통한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

3) 추진계획

❍ 지자체별 유역별 물이용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토('12~)

❍ 지자체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14)

❍ 물 재이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하․폐수 재이용에 의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수질오염 부하량 삭감계획 반영('14~)

4) 기대효과

❍ 장래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연․인공적인 대체수자원을 적극 개발․보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주는 하수배출부하량 저감효과

*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 삭감량은 2008년 현재 9.2톤/일으로 7.9%의 BOD 배출부하량 저감 효과가 있음

* 2020년 29톤/일의 저감(29.5% 저감 효과 예상)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계획 수립방안>

2. 지류지천 관리를 위한 하수재이용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중·소 규모 하천의 건천화

- 불투수면적 면적 증가에 따른 유출속도 증가 및 지하수 함양량 감소와 지하수위 저하

- 용수 사용량 증가 및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및 하천 수위의 저하

- 산업화 및 도시집중화로 인한 하천에서의 대규모 취수 및 유역변경 물이동 증가

- 하수보급률의 증가로 인한 하천 하류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으로의 유량의 집중화와 하천 중류의 하천유량의 감소

❍ 하천 생태환경

- 건기 수질악화, 수량부족으로 인한 생물 서식환경 악화 및 생태통로로서의 하천의 역할이 제한

❍ 중·소 규모 하천의 관리 현황

- 인구증가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증가와 하천 유량의 감소는 하천의 환경기능 상실과 수질 악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경우 지자체장의 관리소홀과 예산부족으로 건천화 가속화

- 건천화된 하천에 대한 하수처리수의 인위적인 역순환이 시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변환경에 적합한 수질에는 미흡

2) 정책방향

▷ 하수처리수 분산방류에 의한 왜곡된 물순환 체제 복원 도모

▷ 하수 재이용을 통한 오염부하량 감소와 수질개선

□	하수처리수 분산방류에 의한 왜곡된 물순환 체제 복원 도모

❍ 하류에 집중된 하수처리수를 재처리 후 하수도에 의해 물순환이 왜곡된 지역에 분산 방류

□ 하수 재이용을 통한 오염부하량 감소 및 수질개선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연계한 친환경적 물이용 계획 수립

3) 추진계획

❍ 건천화된 하천 실태파악 및 재이용수 공급방안 마련추진('12~)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연계한 물이용 계획 수립('12~)

4) 기대효과

❍ 지속가능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량의 확보

❍ 하․폐수 재처리에 의한 하류 오염부하량 감소

❍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하천 수질 달성

3.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지침 및 시설기준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물 재이용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필요성 대두

- 물 재이용(빗물, 중수, 하․폐수처리수) 사업 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유지관리 방법과 절차 등 물 재이용사업 전반에 대한 규정 필요

- 물 재이용사업 관련 기관(업체)간의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물 재이용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 유도

❍ 물 재이용시설의 과도한 설계 용량 및 공정 도입 우려

- 물 재이용 용도와 이에 요구되는 수질에 따라 적절한 단위공정 설계 지침 제시 필요

- 물 재이용시설 계획부터 재이용 용도별 수요기준에 만족 시킬 수 있는 용량 선정 필요

❍ 물 재이용 시설 기준 미비로 설치 업무의 비효율

-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시 상수도시설 기준, 하수도시설 기준 등과 같이 시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설계․시공상의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시설 특성에 적합한 이의제기 곤란

-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 재이용기술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서 작성 필요

- 급속히 변하고 있는 물 재이용기술 수준을 계속 보완함으로써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정책방향

▷ 효율적 물 재이용 시설 운영․관리 방침 마련

▷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 지침 마련

▷ 물 재이용 시설 기준 연구 및 제정

□ 효율적 물 재이용 시설 운영․관리 방침 마련

❍ 물 재이용시설이 최고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처리효율 저하 현상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관리 방안 마련

❍ 물 재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기술요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방안 연구

□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 지침 마련

❍ 물 재이용시설의 도입계획에 따른 검토조건, 시스템의 선정, 시스템의 평가 등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수립

❍ 물 재이용시설의 설계 시 처리시설별 검토사항 선정

❍ 물 재이용시설의 지도․점검 요령 등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사항 명시

❍ 물 재이용 사업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통합지침 제정 및 시행

□ 『물 재이용 시설 기준』 연구 및 제정

❍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 지침을 기본으로 『물 재이용 시설 기준』 연구

❍ 처리시설, 펌프장시설, 급․배수시설 등 효율적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별 기준 마련

3) 추진계획

❍ 효율적 물 재이용 시설 운영․관리 방침 연구 수행('11)

❍ 물 재이용 시설 설치․관리 통합지침 제정('11)

❍ 『물 재이용 시설 기준』 연구사업 수행('12)

❍ 『물 재이용 시설 기준』의 지속적 개정('13~)

라. 기대효과

❍ 과도한 설비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현상 미연 방지

- 물 재이용시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재이용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정 설계로 용도에 적합한 시설투자로 예산낭비 현상 미연 방지

❍ 물 재이용사업 추진시 관계기관간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물 재이용 사업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물 재이용시설의 적정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항 등 물 재이용사업의 효율성 제고

❍ 물 재이용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해설 제공으로 물 재이용 활성화 가능

4.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지침

1) 현황 및 문제점

❍ 물 재이용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필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1.6.9)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물 재이용의 계획적․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유도

2) 정책방향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세부지침 제정 추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지침 방안 마련 연구

▪물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분석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추진계획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연구 추진('11)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제정('11)

4) 기대효과

○ 체계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및 환경부 승인 기준 마련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지원

○ 물 재이용 활성화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기대

5. 물 재이용 자료수집 및 통계 표준화 시스템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 물 재이용시설 설치결과 및 관리사항 신고 의무화 실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의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제9조에 의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제24조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

❍ 물 재이용 관련 자료 입력 시 자료의 신뢰도 저하 우려

- 전국 산재되어있는 물 재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 자료 입력이 어렵고, 자료의 신뢰성 문제 발생 우려

2) 정책방향

▷ 물 재이용 자료조사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입력하던 것을 물 재이용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물 재이용 자료조사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인터넷을 통하여 물 재이용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실시

3) 추진계획

❍ 물 재이용 자료조사 프로그램 개발('13~)

❍ 물 재이용 자료조사 시스템 구축 및 홍보('14)

❍ 물 재이용 자료조사 시스템 도입('14~)

4) 기대효과

❍ 물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기간 단축

-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물 재이용시설 방문조사 실시에 비하여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기간 단축 및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물 재이용 산업 통계 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3		물 재이용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1. 물 재이용 산업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

1) 현황

❍ 대외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중국 등 주변국의 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음

- 물 산업 전반에 걸쳐 IT 및 지식 기반 서비스업종의 비중 증가

- 산업화․도시화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적인 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는 물 재이용 원수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물 재이용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전망

- 해외 물 시장의 환경이 과점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어 전문적인 물 기업들이 무한 경쟁하는 체계로 변모

❍ 대내적으로는 자본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물 전문 기업이 부재하여 국제 물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음

- 지자체 중심의 비경쟁적 내수시장의 산업 구조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 미국·일본·싱가폴 등 새로운 경쟁업체들의 도약이 미약적인 시점에서 평균 생산비용의 증가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함

❍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의 장애요인

- 왜곡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한 물 재이용 촉진 저해

- 국가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 논란

-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분석시 편익이 계량화된 일부 항목에만 한정하여 경제성 과소평가

- 물 재이용 전문 공급업 및 설계·시공업 등 물 재이용 관련 전문업종 미제도화와 개발된 수처리기술에 대한 평가시스템 미미로 개발투자 저해

2) 정책방향

▷ 국내 물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 국내 물재이용기업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기반 제공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반 마련

□ 국내 물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 물 재이용 민간 투자사업의 합리적 경제성 분석 기준 마련

❍ 신규광역상수도공급지역에 대한 하․폐수처리 재이용수 공급 검토 추진

❍ 민간 참여를 위한 시설부지 제공 및 확보

❍ 시장 동기 창출 위한 국고보조의 다변화

□ 국내 물재이용기업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기반 제공

❍ 개발 기술의 실용화 장려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상용화 촉진

❍ 물 재이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물산업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반 마련

❍ 물 재이용 분야 정부 및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존 정부간 환경분야 협력채널을 확대하여 물 재이용 분야의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 협회 등에서 개발도상국 물 재이용 분야 관계자 등에 교육 과정 확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동남아 기후파트너십(EACP)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전문인력 해외 파견 및 교류 확대 추진

❍ 물 재이용 분야 국제 네트워크 확대

- 국제물협회(IWA), 미국물재이용협회, 호주물재이용협회 등과의 교류 강화 및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 국제상하수도 전시회(Water Korea), 국제 환경기술(ENVEX) 등의 세계적 박람회 개최를 통한 산업육성 및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3) 추진계획

❍ 신규광역상수도공급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검토('11~)

❍ 개발 기술의 실용화 장려를 위한 테스트베드 추진('11~)

❍ 물 재이용산업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12~)

❍ 해외 진출 가능 지역별 정보망 구축 및 해외 진출 지원체계 강화('12~)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타,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한 해외 물 재이용 산업시장 정보 제공 강화

❍ 공적자금 및 민간원조를 통한 해당국가와의 긴밀한 관계유지('11~)

* ODA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NISD 강화, KOICA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자금 활성화

❍ IWA 물재이용학회 참석을 통한 국내 물 재이용 정책홍보 및 국제교류 추진('11~)

❍ 제8차 국제물협회(IWA) 세계물회의 부산총회('12)와 제5차 세계물포럼('15)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산업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12~'15)

4) 기대효과

❍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의 우위 선점

❍ 물 재이용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2. 새로운 물 재이용 기술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수처리 기술 현황

- 정부의 지원 아래 G7사업, 프론티어 21, 차세대환경기술 연구사업 등을 통한 연구개발 경험 및 기술 축적

- 수처리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 축적 및 고급인력 확보 잠재력 보유

- 요소 및 개별 공정기술은 우수하나 용도별 시스템 기술 및 적용실적 부족

- 단기간의 성과중심의 연구지원으로 인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속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시설투자 유치 부족

❍ 음용수 수준의 물 재생수 생산 등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리막 공정은 세계 분리막 산업의 점진적인 성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국내 분리막 원천기술은 매우 미미함

❍ 수처리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 및 경험을 갖춘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pool 부족 및 교육인프라 부족

2) 정책방향

▷ 용도별 맞춤형 물재이용 시스템 개발

▷ 선도형 녹색 원천기술 개발

▷ 물 재이용 기술개발 위한 범정부적 지원강화

□ 용도별 맞춤형 물재이용 시스템 개발

❍ 기존 단위공정들의 복잡한 조합 시스템이 아닌 용도별 수질기준 및 경제성을 고려한 기능성 맞춤형 하수재이용 시스템 개발 추진

❍ 폐수 특성에 따른 산업공정별 맞춤형 폐수 방류수 재이용 공정 개발 추진

❍ 민간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양질의 용수 공급 개념의 물재이용 처리기술 개발 적극 장려

□ 선도형 녹색 원천기술 개발

❍ 선진기술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기술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기반기술의 고급화 추진

❍ IT 융복합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물 재이용 시스템 개발 추진

❍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흥하는 저에너지 소비형 물 재이용 공정 개발 추진

❍ 분리막 제조 및 모듈화 기술, 최적화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R&D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경제적인 RO 농축수 처리기술 개발 추진

□ 물 재이용 기술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강화

❍ 개발 기술의 실용화 장려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초광역적, 범정부적 지원 구축

❍ 물 재이용 신규 개발기술의 평가위원회(산업계, 학계, 관련 전문가 등) 구성· 운영

❍ 산학연관 연계 인턴쉽 및 IT 산업과 접목된 핵심기술, 공정운전, 유지보수 둥과 관련한 기술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물재이용 전문인력 배양

3) 추진계획

❍ 이상기후 대비 및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용도별 맞춤형 하·폐수 재이용 고속/고효율 핵심원천기술 개발('11~)

❍ 광역인프라와 인력구조가 취약한 중소규모 지역의 물부족 해소를 위한 지역특성별 적용 가능한 물 재이용 시스템 발굴('11~)

❍ 저에너지 소비형 물 재이용 글로벌 핵심원천기술 개발('11~)

❍ 활용용도에 적합한 분리막 제조 및 모듈, 최적화 시스템 기술의 국산화('11~)

❍ 개발된 물 재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스마트 물 재이용 시스템 개발 및 적용('11~)

4) 기대효과

❍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 및 고급수질 확보를 통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 최소화

❍ 하·폐수 성상별 맞춤형 재이용 처리기술/공정 기술 개발은 물 재이용 사용률 증가에 기여

❍ 물 재이용 관련 핵심원천기술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연구력 향상 및 연구인력 양성, 전문 연구인력 취업률 제고

❍ 물 재이용 및 물산업 관련 사업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간접경제 유발계수 0.369, 고용유발계수: 6.5명)

* 약 45,600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국내 독창적 물 재이용 처리기술 개발에 따라 세계 물관련 시장에서의 차별적 경쟁 우위 확보 및 아태지역 및 중국 시장 진출의 경쟁력 확보

4		물 재이용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1. 물 재이용 산업기술 인력 전문화

1) 현황 및 문제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됨에(2011. 6) 따라 물 재이용 분야의 전문적인 산업기술 인력의 확충과 기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물 재이용 관련 전문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진 물 재이용 시설 운영 관리 지식전파 및 정보교환이 미흡

❍ 물 재이용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 및 교육프로그램 미흡

-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자  에 대한 교육 항목 없음

*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등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도 있음(하수도법)

- 또한 물 재이용 시설 운영·관리자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적정운영관리인원 등도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물 재이용 관련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수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학 전문 전공자의 배출과 양성은 미흡

- 물 재이용 관련 기술 및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부재

나. 정책방향

▷ 물 재이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의 전문화

▷ 물 재이용 관련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 물 재이용 전문가의 지속적 관리 및 최신 정보 제공

□ 물 재이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의 전문화

❍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운영요원 및 관리요원에 대한 물 재이용 교육 이수 프로그램 마련 및 교수 이수 의무화

❍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통한 교육 및 훈련 체계 마련

❍ 담당 공무원 등의 물 재이용 선진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강화

□ 물 재이용 관련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 전국의 환경공학 및 토목환경공학 등의 교육과정에 물 재이용 기술 및 정책관련 커리큘럼 신설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출제에 물 재이용분야 강화

□ 물 재이용 전문인력의 지속적 관리 및 최신 정보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한 물 재이용 전문 인재 pool 관리

❍ 국가환경정보센터를 통한 물 재이용 관련 DB 구축 및 정보 공유

3) 추진계획

❍ 물 재이용 전문인 양성과 직무능력 심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1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물 재이용 관련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자 등의 전문자격기준 및 적정운영관리인원 법령 추진

❍ 물 재이용관련 전문인력 확충 및 직장 교육 강화 프로그램 신설('11~)

*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등에 공무원 및 관련 기술인 교육과정 신설 등으로 물 재이용 최신기술 및 정책과정 등 교육

❍ 대학의 관련 학과에 물 재이용 교육과목 개설 추진('12~)

❍ 국가환경정보센터에 물 재이용 관련 DB 구축 사이트 구축('11~)

* 기술, 산업, 인력 및 관련정책 DB 정보 공유

4) 기대효과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 재이용 경쟁력 강화

❍ 다양하고 지속적인 학습기회 부여로 물 재이용 종사자 전문화

❍ 정보공유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기술 및 관련 산업 육성 촉진

❍ 대학 연구지원 확대를 통한 기술 개발 및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2. 물 재이용 이미지 개선 및 홍보

1) 현황 및 문제점

❍ 물 재이용에 대한 위생 및 심미적인 거부감

- 심미적 거부감과 수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재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제공

- 물 재이용 산업의 실효성 확보와 확대보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물 재이용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 졌으나 실질적인 재이용에는 여전히 소극적

*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포마스터)결과 물 재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71%로 조사되었으나, 직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0%가 부정적으로 대답함(환경부, 2010, 물재이용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컨설팅 결과)

- 물 재이용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의 추가와 설치에 따른 불편함을 우려

❍ 물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부재

- 물 재이용의 필요성 인식과 인식변화에 따른 태도변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대다수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 재이용의 필요성 전달 미흡

- 공공기관위주의 물 재이용 확대 및 정책에 따른 부분적 정보 전달로 인한 민간기업 및 시민 등의 정보접근 제한으로 자발적인 참여 저조

- 물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행할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부재함

2) 정책방향

▷ 국민 인식제고 노력을 통한 이미지 개선

▷ 전략적 맞춤형 물 재이용 홍보

□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노력을 통한 이미지 개선

❍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과학적 설명과 필요성 홍보를 통한 물 재이용 확산 유도

- 물 재이용의 필요성, 수질의 안전성 등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막연한 거부감(비위생, 불결함 등) 없이 친환경적 대체수자원으로 올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 수립

- 하수 및 폐수의 방류량 감소 및 고도처리의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서 강과 하천의 오염부하저감에 따른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지역내 오염부하량삭감량에 따른 추가적 개발추진 가능성 제고 홍보

❍ 장래 제3의 물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물 재이용 산업의 미래상과 물 재이용 산업의 발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홍보

- 하수처리수 고도화, 수처리 막 개발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해외기술 수출에 대한 홍보 강화

- 새로운 신산업육성 및 확대, 물재이용 산업 관련한 설계․시공 등 관련 업종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필요성 홍보

□ 전략적 맞춤형 물 재이용 홍보

❍ 이해․관심제고를 위한 타깃 맞춤형 전략적 홍보시행

- 실질적 활용자인 기업과 농민, 국민들에게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전략마련 등

❍ 물 재이용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을 통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

- 물재이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전략 수립 및 이행

3) 추진계획

❍ 물 재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추진('11~)

❍ 물 재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12~)

❍ 물 재이용 참여 제도 시행('12~)

* 환경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상하수도전시회 등 기존 행사와 연계한 물 재이용 우수사례발표회, 신제품 및 신기술 전시회 동시 개최를 통한 홍보 시행

❍ 교육시스템을 활용한 홍보('12~)

4) 기대효과

❍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관심유도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한 재이용수에 대한 신뢰감 형성

❍ 물 재이용 정책 활성화 및 물 재이용에 대한 민간, 기업인, 일반인 등의 참여확대를 통한 물 재이용 기반 확립

❍ 물 재이용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Ⅵ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1		투자소요 전망

□ 연차별 소요예산

❍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7조 251억원 소요

<분야별․연도별 총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12	2016	2020
합계		70,251	3,721	20,599	45,931
빗 물		35,346	1,009	9,704	24,633
중수도		6,795	1,036	2,673	3,086
폐 수		757	-	319	438
하수 처리수 재이용	계	27,353	1,676	7,903	17,774
	하천유지용수	5,512	332	2,100	3,080
	농업용수	1,169	210	492	467
	기타도시용수	2,879	307	189	2,383
	공업용수	17,793	827	5,122	11,844

<분야별․연도별 정부 투자 계획>

(단위:억원)
구분		합계	2012	2016	2020
합계		22,402	959	6,176	15,266
폐 수		189	-	80	110
빗 물		8,404	35	2,101	6,268
하수 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3,858	232	1,470	2,156
	농업용수	818	147	344	327
	도시재이용수	2,015	215	132	1,668
	공업용수	7,117	330	2,049	4,738

□ 주요사업별 재원배분과 특징

❍ 빗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에 3조 5,346억원 투자

❍ 중수도를 위한 시설에 6,795억원 투자

❍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시설에 2조 7천억원 투자

* 공업용수 1조 7,793억원, 농업용수 1,169억원, 하천유지용수 5,512억원, 기타도시용수 2,879억원

❍ 폐수 재이용을 위한 시설에 757억원을 투자

□ 투자우선순위

❍ 향후 물 부족 예상 지역 물 재이용 사업계획시

- 충청 및 영남 내륙지역과 특히 호남 서해안 및 도서지역에 우선적 투자

❍ 하수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로 활용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지역에 우선 지원

❍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받는 경우 우선 지원

2		재원조달 계획

□ 소요재원 확보 방안

❍ 소요재원 7조 251억원은 국비 2조 2,402억원, 지방비 2조 4,445억원, 민간투자에서 2조 3,404억원 확보

<투자비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12	2016	2020
소요예산	70,251	3,721	20,599	45,931
국비	22,402	959	6,176	15,266
지방비	24,445	419	6,328	17,698
민자투자	23,404	2,343	8,095	12,967

<분야별․재원별 구성 비율>

3.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Ⅰ. 총 칙

1. 지침의 목적

가. 이 지침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동 지침을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본 지침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형식기준은 물론 상위계획 및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책운영 및 관리지침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지침의 구성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의의, 성격, 법적근거 등을 명시하는 총칙

나. 관리계획의 목표 및 관련 계획, 관리계획수립의 주체․범위․절차, 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명시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개요

다. 관리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조사의 내용과 방법, 물 이용 전망 등을 제시하는 기초조사

라. 물 재이용 현황 조사 방법과 부문별 목표설정,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 방법 및 기준을 명시하는 기본구상

마.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결과를 토대로 물 재이용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명시

바. 기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사항

3. 관리계획의 성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물 재이용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 시․도 및 시․군의 장기적인 물 재이용 관리 정책방향과 정책방안 등을 수립하는 지역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지역내 물 재이용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는 상위계획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관할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물 이용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명칭은 시․도의 경우 “○○시․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하고, 시․군은 “○○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관리계획의 법적근거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중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개요

1.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의 의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다.

2. 관리계획의 목표 및 관련 계획

가. 목 표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별로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나. 관련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관광지조성계획 등 관련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계획 수립의 주요사항(「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물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3. 관리계획수립의 주체․범위․절차

가. 관리계획수립의 주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1) 원 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특 례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가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①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②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고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나. 계획수립의 범위

(1) 시간적 범위(목표년도)

계획기간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연도는 10년 후로 하고 2년마다 구분된 5단계로 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적 범위(계획구역)

시․군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

다. 관리계획수립의 절차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를 거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내용을 반영한 관리계획(안)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1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환경부장관은 신청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및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걸쳐 승인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승인내용을 토대로 보완 후 인쇄하여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장관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한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 흐름>

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	협의	환경부 장관	검토	관련 기관 검토 (한국환경공단 기술검토)
	← →		→ ←
			의견
	의견

					승인 요청	↑	↓	승인
관계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시장․군수				협의	물재이용관리계획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시장․군수)
				← →
				의견

4. 관리계획의 변경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승인을 얻는 관리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다. 관리계획의 변경 주체․범위․절차는 관리계획수립의 경우와 같다.

라. 기 수립된 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할 경우에도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너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물 재이용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함으로써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Ⅲ. 관리계획 수립지침

1. 관리계획 기본방침

가. 종합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 등 물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등 비 물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실현가능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전체의 구상이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다. 정합성

물 재이용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기본방침, 목표설정, 부문별 계획,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라. 관련계획의 반영

관리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명확성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중요한 기능인 정책방향 제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서 내용 중 각종 현황조사 및 자료의 양이 과다하지 않으며, 지역주민과 관할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계획이 되도록 작성한다.

바. 물 재이용의 목표는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사. 관리계획은 목표년도를 2년 단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종 지표설정 및 세부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설정․수립한다. 단계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 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 및 문헌․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와 함께 특히 계획대상지역과 여건이 유사한 지역에서 기 수립된 관리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된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차. 관리계획에 사용하는 용어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카. 관리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인 물 재이용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계획과 상호 관련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출  근거와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한다.

타. 관리계획의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 조사에서 축척된 해당 항목별 자료를 반드시 수록하여 과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비교․제시한다.

파. 최근 5년 이내 물 재이용 관련 조사를 별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참조 활용한다.

하. 이 지침에 제시된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에 불가한 것이므로 이 기준 중 일부가 계획대상지역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때에는 항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기준의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리계획 구성

가. 구성원칙

(1) 관리계획의 수직적 일관성

① 일관성은 계획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수직적 관계에 놓이는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와 「기본구상」, 「부문별 사업계획」은 상하 간에 모순이 없이 전개되어, 전체 물 재이용관리계획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②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기본구상」이 「기초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부문별 사업계획」은 「기본구상」을 부문의 측면에서 구체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방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또한 각 「부문별 사업계획」 안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목표, 추진전략, 실천계획이 일관되게 전개되어야 한다.

(2) 실천계획의 차등화․단계화

① 「부문별 사업계획」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독립된 계획마다 성격과 위계를 나타내는 등 차등화․단계화를 통해 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② 추후 본 계획의 사후평가 시 평가항목의 중요도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나. 관리계획의 구성틀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체 계획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이나 원리, 혹은 각 요소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크게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와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세 부분으로 구성한다.

(3) 「기초조사(자연적․사회적 특성, 관련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구상」에서 부문별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계획」에서 그 「기본구상」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관리계획 작성기준

목 차	주 요 내 용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 계획의 목적과 시간적․공간적 범위 설정
1.2 기본방침	◦ 물 재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의 물 재이용 활성화 위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행동방향과 방침을 종합적으로 수립 - 관할 지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 재이용 목표 설정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출 -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도출 ◦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 ◦ 중수도의 적극개발 및 보급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처 개발 및 보급 확대 ◦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계획 등 상하수도 관련계획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
1.3 계획의 개요	◦ 관리계획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제시
1.4 계획의 수립	◦ 계획의 수립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도 등 작성 ◦ 단계별 목표연도는 환경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 (‘11.9월)을 적용 (2012년, 2014년 등 2개년 단위로 10년 계획)

목 차	주 요 내 용
제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 관할지역의 역사, 행정, 발전과정 서술 ◦ 관할지역의 개략적인 위치 및 인접도시, 면적, 인구 등을 명시
	2.1.2 위치 ◦ 경위도상의 위치, 행정구역상의 위치 등 명시
	2.1.3 면 적 ◦ 행정구역별 면적현황 등
	2.1.4 지형 및 지세 ◦ 표고 및 경사 분석, 지질 등표기
	2.1.5 하천 및 수계 현황 ◦ 관할 구역 내 및 그 인근의 하천 현황 - 하천명, 하천등급, 시점, 종점, 유역면적 등 ◦ 관할 구역 내 및 그 인근의 호소 현황 - 호소명, 소재지, 면적, 저수량, 관리권, 방류하천 등 ◦ 하천 및 수계현황 - 주요하천, 지방하천 등 소하천, 저수지 등 - 유역의 개황, 저수지 현황, 유역의 특성(지형, 지질 등),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현황 등 - 하천의 주요지표(수자원 부족량, 기준갈수량 및 자연유하량, 하천 수질현황) ◦ 하천 및 호소의 개요 - 관할지역내 하천, 호소 등의 유량․수위의 현황 ＊국가하천, 지방1급 및 지방2급 하천의 경우 개략 종단면도(하천 정비기본계획 등의 기존자료 인용) ◦ 공공수역에서는 갈수위(하천)나 저수위(호소)때가 한계수질 상태가 되므로 평수위와 평수량을 포함하여 하천이나 호소의 유량이 최저일 때를 조사하여 수록

목 차	주 요 내 용
	- 20년 이상의 유량 및 수위 기록조사(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기존자료 인용) - 하천의 갈수상황(국토해양부 자료 활용)
	2.1.6 기상개황 ◦ 최근 20~30년 이상의 갈수의 기록 및 가뭄피해 상황 등 ◦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및 국지성호우 자료 ◦ 기상대의 위치 및 관측환경 ◦ 연도별 기상개황 - 기상연보를 참고하여 기온(평균, 최고, 최저), 강수량, 바람 등
2.2 사회적 특성에 관한 조사	2.2.1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과거 20~30년 이상의 인구실태 조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 ◦ 향후 인구증감 및 분포 전망 - 물 수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률, 연령별 인구분포 조사
	2.2.2 하천 이수현황 ◦ 이수현황 -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이수현황 ◦ 하수처리시설 방류하천 - 방류하천명, 방류하천의 유량 대비 하수처리수 공급량 비교 (평수량의 00%, 갈수량의 00%) ◦ 취․정수 시설현황 - 시설규모, 사용빈도 및 사용여부(가동율 등)
	2.2.3 물 재이용 산업현황 ◦ 주요 물 재이용 관련 산업체 현황 - 지역에 기반을 둔 물 재이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조․건설․운영 등 부문별 산업현황

목 차	주 요 내 용
	2.2.4 토지이용현황 ◦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구역 ◦ 현재 토지이용 항목별(대지, 전, 답, 산림 등)면적과 구성비율을 제시 ◦ 도시계획상 토지이용 면적 중 개발 실현성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은 용도별 면적을 분석하여 제시
2.3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2.3.1 관련계획 ◦ 국토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 물 재이용과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 인구, 산업배치 등 관할지역에 관련된 각종 장기계획 ◦ 도시계획 - 도시지역, 도로계획,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개발계획,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계획, 토지구획정리계획 - 인구밀도계획, 주거환경계획(주택밀도계획 등) 조사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과정을 조사하여 제시 ◦ 수도권정비계획(관할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
	2.3.2 물 수급 현황 및 계획 검토 ◦ 상수도 시설현황, 일반수도(광역, 지방, 마을상수도)의 급수 현황, 타시군(기관)과의 용수공급 계약 체결현황 등 명시 *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용수 등을 포함하되 별도 구분 ◦ 급수구역 별 수요량, 공급량, 과 부족량 산출 ◦ 과 부족량에 따른 행정구역을 색인도(지도)로 작성 ◦ 향후 부족량에 대한 각 급수구역별 체계조정, 시설 확충 계획 등 명시

목 차	주 요 내 용
	2.3.3 기타 계획 ◦ 농어촌 발전계획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계획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및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 ◦ 기타 관련계획 - 인접지역 수도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토지개량사업 계획 ◦ 휴양시설 현황 및 개발계획 - 골프장, 온천, 콘도, 종합리조트 등
2.4 물 이용 전망	◦ 과거 10년간 물 이용 실적 등 조사(수도정비기본계획 참조) - 상수사용량 관련자료 조사 - 지하수 등 자가용수 이용 실태 ◦ 관할지역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물 이용 전망 분석 - 인구의 증감, 물 사용 영향인자에 관한 통계자료 및 용역자료의 활용, 필요시 표본조사 실시 등으로 실질적인 물 이용 전망을 분석 -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단계별 물수요관리 목표와 전국 1인1일 급수량의 연도별 추세를 고려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3.1 빗물이용 현황 및 목표	3.1.1 대상시설 현황 ◦ 의무대상시설의 현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현황에 대한 조사

목 차	주 요 내 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및 비의무 대상시설의 현황 - 아파트, 학교, 골프장, 공장 및 대규모상가 등에 대한 현황조사 ◦ 대형빗물저류시설의 현황 - 기후변화에 의한 게릴라성 폭우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예방 및 도시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하천 수질개선, 저류된 물의 재이용 등 다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형빗물저류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3.1.2 빗물이용시설 설치 규모 산정 ◦ 의무 빗물이용 시설 규모 산정 - 빗물지붕집수면적 1,000m2이상인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빗물지붕집수면적(m2)×0.05”산술식 활용하여 시설 규모 산정 - 의무시 설명, 지붕면적, 현 설치 규모 및 향후 설치 가능규모 구분 ◦ 비의무 빗물이용 시설 규모 산정 - 공장 및 상가, 아파트, 학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빗물지붕집수 면적(m2)×0.05”산술식 활용하여 시설 규모 산정 - 비의무시 설명, 지붕면적, 현 설치 규모 및 향후 설치 가능규모 구분 ※ 빗물지붕집수면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은 용도별 목표효율에 적합하도록 오염물질이 많지 않은 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       차

주    요    내    용

․옥상녹화면에서 집수하는 경우 조성 공법과 비 녹화면적과의 유출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집수 가능량을 산정한다.

집수가능량(m3)=유출계수×강우량(mm)×집수면적(m2)×10-3

옥상녹화 시 유출계수의 적용값

녹화유형	구성두께(cm)	연평균 유출계수
단순관리 경량화 녹화 (초본류와 화본류 식재)	2 ～4 4 ～ 6 이상 6 ～10 이상 10 ～15 이상 15 ～ 20 이상	0.6 0.55 0.5 0.45 0.4
관리 중량형 녹화 (관목이나 교목류 조성)	15 ～ 25 25 ～ 50 이상	0.4 0.1 ～0.3

◦하수저류시설(대형빗물저류시설 등)

- 기후변화 대비 도시침수 예방 및 비점오염원 저감 등을 위한 다목적 하수저류시설(대형빗물저류시설 등) 규모, 이용가능량, 수요처 등

3.1.3 잠재적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 유효강우 발생특성, 평균 강우량, 평균 강우 발생 횟수 조사

- 기상관측소의 강우량 자료를 토대로 빗물이용시설에서 이용 할 수 있는 5mm이상의 유효강우 발생 특성 분석

- 5mm이상의 평균 강우량 및 평균 강우 발생횟수(회/월) 조사

※ A시의 사례: 이용가능 평균가능량(5mm이상의 평균강우량)과 이용가능 강우 발생횟수(5mm이상의 평균강우 발생횟수)

목 차	주 요 내 용
	◦ 대상시설별 빗물이용 가능량 산정 - 평균저장율과 월평균 강우발생횟수를 고려하여 대상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빗물량 산정 - 현재 빗물이용량을 제외한 추가 이용가능 빗물량 산정 - 빗물 이용시설 보급률에 따른 대상시설별 이용가능 빗물량 산정
	3.1.4 목표량 설정 ◦ 빗물이용시설 설치 목표량 산정 - 과거년도 5년의 빗물이용시설용량의 변화추이를 분석 후 시설 설치 목표량 산정 ◦ 하수저류시설, 재이용 목표량 등을 참고하여 목표량 설정 - 7개 특․광역시 대상 43백만톤년 - 관할지역 평균저장율과 월평균 강우회수를 고려하여 설정(기타지역 포함) ◦ 빗물이용 목표량 설정 - 빗물이용시설 설치 목표량×평균 저장율×월평균 강우발생 횟수×12개월
3.2 중수도 현황 및 목표	3.2.1 대상시설 현황 ◦ 의무 대상시설 현황

목 차	주 요 내 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시설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시설,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 전화국 -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조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지역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3.2.2 중수도 설치 규모 ◦ 기존시설 : 물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산정 ◦ 개발사업 : 개발사업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를 적용하여 산정 ◦ 공장시설 :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물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중수도 규모 산정
	3.2.3 잠재적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 중수도 이용 가능량 산정 - 중수도의 가동율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중수도량 산정 - 현재 중수도량을 제외한 추가 이용가능 중수도량 산정

목 차	주 요 내 용
	3.2.4 목표량 설정 ◦ 중수도 설치 목표량 산정 - 과거 5년간의 중수도시설 설치 용량의 변화추이를 분석 후 시설 설치 목표량 산정 - 개발사업에 대한 목표량은 고시된 사업에 한하여 목표량 산정 ◦ 중수도 목표량 설정 - 중수도 설치 목표량 × 중수도 가동률
3.3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3.3.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 총괄 - 하수처리량, 총 재이용량(천m3/년)에 따른 연도별 재이용율 조사 - 용도구분 : 장내용수 및 장외용수 ․장내용수 : 수세식화장실용수, 세척수, 살수용수, 냉각용수, 청소수, 희석용수, 식수대살수 등으로 구분 ․장외용수 :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습지용수, 지하수 충전 등으로 구분 ◦ 공업용수 재이용 현황 - 공업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명, 재이용량, 재처리공법, 사용처 등 명시 - 연도별 공업용수 재이용 변화 추이 - 재이용 송수관로의 길이, 연간 재이용수 요금 부과액 등 ◦ 농업용수 재이용 현황 - 농업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명, 재이용량, 재처리공법, 방류지점 및 방법 등 명시 - 농번기 농업용수 부족현황 - 연도별 농업용수 재이용 변화 추이 - 농업용수 수혜지역 현황(작물, 면적 등)

목 차	주 요 내 용
	◦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현황 - 하천유지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명, 재이용량, 재처리공법, 방류지점까지의 거리 등 ◦ 기타 도시용수 재이용 현황 - 기타 도시용수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명, 재이용량, 재처리공법, 방류지점까지의 거리, 구체적인 용도(화장실용수, 세척용수, 소화용수 등) 명시
	3.3.2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계획 ◦ 장내용수 수요 조사 - 장내용수 재이용수량 확대를 위하여 수질의 적합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난이도,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내용수 재이용수량 수요 조사 ◦ 하수처리수 재이용 장래 수요량 조사 - 공업용수 ․ 하수처리장 인근에 가동 중 또는 조성 중(예정)인 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업지역 등 ․ 10Km(직선거리) 이상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도 경제성 검토 결과에 따라 수요량 조사 여부 결정 ※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의 항목에 대하여 ․ 비용분석 항목: 건설비, 운영비, 송수관비, 유지비 ․ 편익분석 항목: 용수공급 편익(공업용수 공급편익, 공공용수 편익), 사용자의 비용절감 편익(생산원가 절감 편익, 공업용수 수질개선 편익, 하수도요금 절감 편익, 하수도요금 절감 편익, 취수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오염물질저감 편익, 기타편익(수자원 수량 확보편익, 상수도생산비 절감편익, 물 이용부담금 절감편익, 생활환경개선 편익, 기술개발에 따른 동태적 편익, 기업 또는 자치단체 친환경 이미지 제고)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시설 비용편익 분석기준 연구(2010.5, 한국환경공단) 참조] 단, 경제성 분석은 공업용수에 국한할 것

목 차	주 요 내 용
	- 농업용수 ․ 하수처리장 상류에 위치한 저수용량 100m3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로 보내는 경우 ․ 농민의 요구에 의하여 농사철에 인근 농경지(수로)로 하수처리수를 직접 송수하고자 하는 경우 ․ 비식용 작물의 관개를 위하여 전량 또는 부분 공급하는 경우 ․ 관할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량의 부족량에 보충 경우 ․ 하수처리장에서의 자연 방류로 인한 농업용수 이용과 하천유지용수로 이용되면서 필요시 하천수로의 변경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하천유지용수 ․ 관할지역내의 하천 건천화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하천 ․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류하천에 자연유하로 흐르는 경우는 제외 ※ 건천화의 정의 ․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제인 “지속가능한 하천수 개발 기술”에서 명시한 하천의 건천화에 대한 정의에 의거 “수문학적 요소기준으로 갈수량 기준 이하이고 하천으로부터 필요 수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하천”으로 함 - 기타 도시용수 ․ 하수처리장 인근에 추진중(계획 포함)인 각종 신도시(행정․혁신․기업 및 일반) 건설사업 ․ 하수처리장 인근에 추진중(계획 포함)인 택지개발 조성사업

목       차

주    요    내    용

※ 기타 도시용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용도를 참조하여 현재의 수요량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각 용도별 부족량에 대하여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할 것

<기타 도시용수 용도>

․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용수

․ 도로세척 및 살수, 기타 일반적 시설물 등의 세척

․ 화장실 세척용수

․ 건물 내부의 비음용, 인체 비 접촉 세척용수

․ 소화용수

3.3.3 목표량 설정

◦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

- 처리시설용량 500m3/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중에 향후 목표연도까지의 공업용수 수요량 대비 공업용수 공급량이 부족하여 신규 공업용수 공급시설 투자와 급수체계조정사업 계획이 요구되는 지역 선정

※ 2025 광역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참조

- 하수처리수 공급 가능량과 공업용수 부족량에 대한 수급관계를 고려하여 목표설정

◦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 시설용량 500m3/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농업기반시설(직접수로) 등을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 가능한 지역 선정

※ 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참조하여 농업용수 수요량 산출

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농업용수량 : 수혜면적

= 농업용수 수요량 : 해당 수혜면적

목       차

주    요    내    용

- 농업용수 공급하천의 특성, 유황분석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갈수량에 대한 재이용 수요량 산정

- 하수처리수 공급 가능량과 수요량 산정 결과를 고려하여 재이용수량 목표설정

◦ 하수처리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

- 재이용수 공급하천의 특성 및 유황분석을 통해 갈수량, 하천  하상의 손실량, 증발산량을 반영하여 재이용수량 산정

- 재이용 목적(생태계, 경관, 친수활동)을 명확히 설정 후 수면 폭, 유속, 수심 등의 3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하천유지유량 결정방법의 개발 및 적용(1995,한국수자원공사)을 참조 후 재이용 수량 목표설정

*계획공급량 = 필요수량-갈수량

=(평균수면폭×수심×유속)-갈수량

*손실량 : 누수계수×담수면적×평균수위÷방수층두께

*증발산량 : 0.7×증발량×담수면적

*증발량 :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활용

◦ 하수처리수 기타 도시용수 재이용

- 하수처리수 공급 가능량과 도시용수 수요량에 대한 수급관계를 고려하여 재이용수량 목표설정

◦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

-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별, 단계별(2년)로 정리

3.4 폐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목표

◦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요

․위치, 계획폐수량(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시설규모, 수처리방식, 슬러지 처리방식, 부지면적, 방류수역 등

목 차	주 요 내 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 과거 5년간 폐수유입량, 유입수질 및 처리수질(BOD, COD, SS, T-N, T-P) - 기존 공업용수 수급현황 ․ 공업용수량, 공업용수 취수원 및 취수관로 ◦ 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목표 설정 - 처리장의 위치, 수요처의 의지, 수질관련 만족도, 재원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이용사업이 가능한 폐수처리시설을 선정하여 재이용 용도별 목표량 설정
3.5 물 재이용 총 목표량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요약정리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영향 분석	※ 시․군에서만 작성
4.1 하천의 물수지 현황	4.1.1 유입요소 ◦ 댐 방류량 ◦ 하수처리장 방류량 ◦ 하천유지용수 ◦ 기타 하천수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4.1.2 유출 요소 ◦ 정수장 취수량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하천수 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
4.2 하천의 물수지 분석 및 결과	4.2.1 하천 물수지 모식도 작성 ◦ 하천중심의 물수지 모식도 작성 - 본천을 중심으로 하고 지천을 곁가지로 하여 도식화

목 차	주 요 내 용
	- 하천의 물수지 요소를 모식도에 수치화 - 유입․유출요소는 각각 증(+), 감(-)으로 구별하여 명시 - 유입요소인 하천유지용수의 방류지점을 정확히 명시 - 물 부족 하천구간은 다른 하천구간과 구별되도록 붉은색 계통의 색으로 표시 4.2.2 하천 물수지 결과 분석 ◦ 물 재이용 목표달성에 따른 하천 영향 결과 비교
제4장 물 순환 분석	※ 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작성
4.1 물 순환 분석 방법 및 요소	4.1.1 물 순환 분석 모델 개요 ◦ 관할지역 물 순환 분석 모델 선정사유 명시 ◦ 선정된 물 순환 분석 모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 4.1.2 모델 구성 ◦ 자연계 물 순환 구성요소(강우량, 증발산 등)를 고려하여 작성 ◦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작성
4.2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4.2.1 하천유역별 물 순환 분석 결과 4.2.2 관련지역(특별시․광역시) 물순환 분석 결과 ◦ 물 재이용 목표량 반영 시 하천에 대한 영향 분석
제5장 물 재이용 사업 계획 수립
5.1 정책비전 및 주요 지표	5.1.1 정책비전 및 정책방향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비전 제시 5.1.2 주요지표(예시) ◦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대를 통한 ○○○톤 증대

목 차	주 요 내 용
	◦ 중수도의 활성화를 통한 ○○○톤 증가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및 수요처 확대로 ○○○톤 증대 ◦ 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톤 증대 ※ 주요지표에 대하여 연도별 표로 작성
5.2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	◦ 관할지역 강우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운동장, 체육관, 공공청사 이외에도 가능한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신규개발사업 및 공원 등에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방안 수립 ◦ 관할지역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 ◦ 기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계획기간 중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5.3 중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	◦ 중수도 설치 대상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연면적 6만 제곱미터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재축 포함)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후 적극적으로 중수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중수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하여 수립 ◦ 중수도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인센티브 (조세감면, 저리융자 등) 계획 수립
5.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계획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양적확대 뿐만이 아닌 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구역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

목 차	주 요 내 용
	예) 공업용수-기타도시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 등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용수 수요량 대비 광역 공업용수 공급량이 부족하여 신규 광역공업용수 공급시설 투자와 급수체계 조정사업 계획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 후 사업추진 계획 제시 ◦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도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장내용수는 처리수 재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조경용수,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재개발이나 신규개발지역의 상업용 및 공공용의 수세식화장실 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관련계획과의 상호연관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재이용수 사용에 대한 양적 확대 뿐만이 아닌 질적 확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모색 ◦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재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내 설치하도록 계획 - 처리수 이송설비(펌프장 및 이송관로) 포함 - 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의 부지가 좁은 경우는 제외
5.5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계획	◦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적극적으로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계획 수립 <예> -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 물 재이용 사업은 물 부족의 시급성, 재정현황, 사업시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부터 시행

목 차	주 요 내 용
6.1 소요 사업비	6.1.1 소요사업비의 산정 ◦ 부문별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을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 및 투자우선원칙 등을 고려하여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원칙등을 제시 - 빗물이용시설 용량별 투자비 산정 - 중수도 용량별 투자비 산정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용도별 용량별 투자비 산정(관거 매설비 포함시킬 것) ◦ 소요사업비 -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 6.1.2 단계별 투자계획 ◦ 사업부문별․연차별로 구분 ◦ 2년 단위로 투자계획 수립 ◦ 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6.2 사업시행 우선순위	◦ 지자체의 재정능력, 경제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 파급효과, 재이용 생산수량, 수요처의 의지, 유지관리 단가, 사업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별첨 참조)
6.3 재정 계획	◦ 재원의 종류 및 내용 ◦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으로 구분
6.4 민간자본 조달방안	◦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에 민간기업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재원조달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조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할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제시

목 차	주 요 내 용
	◦ 관련지침 및 법률 참조 -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광고 등의 추진 계획 수립
7.1 교육 계획	◦ 물 재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실천계획 수립 - 인터넷을 활용한 물 재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립 - 물 재이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체험 위주의 사회교육 강화방안 수립 - 관할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7.2 홍보 계획	◦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수립 - 민간 환경단체, 각급 학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물 재이용의 중요성과 재이용수의 친환경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제8장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추진성과 평가	◦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관할구역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체계 제시
8.1 평가체계 제시	◦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평가지표 세부기준, 배점구성 및 평가방법 제시 - 평가를 위한 조직체계 제시 ◦ 정책수단의 시행상황을 5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제시
8.2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적인 평가방안 검토 ◦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보고체계 제시

4. 행정사항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수립 일정을 감안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관리계획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자격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신청 서류

◦ 물 재이용 관리계획(안) 승인신청 공문

◦ 물 재이용 관리계획(안) 보고서 및 부록(관련자료 포함) 각각 10부씩

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의 승인을 얻은 후 승인내용을 토대로 보완하여 인쇄한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장관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

마. 관리계획 수립 완료기한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는 2012년 신규 예산(미확보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완료후, 2013년 상반기 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5. 별첨서식 및 참고문헌

<별첨1> 물 재이용 관리계획(안) 보고서 : A4(211×298mm)

211mm
↑			298mm
85mm
↓ ↑	○○ 물 재이용 관리계획(안) <20pt>
70mm
↓ 2012. 6 <18pt> 11계획가 ○ ○ 시 (군) <20pt>
↑
45mm
↓

○ 본문 : 신명조 또는 신명 태명조 12pt 양면인쇄

<별첨2> 물 재이용 관리계획 최종 보고서 : A4(211×298mm)

211mm
↑			298mm
85mm
↓ ↑	○○ 물 재이용 관리계획 <20pt>
70mm
↓ 2012. 6 <18pt> 11계획가 ○ ○ 시 (군) <20pt>
↑
45mm
↓

○ 본문 : 신명조 또는 신명 태명조 12pt 양면인쇄

〔별첨 3-1〕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의 현황(예시)

구분	시설명	지붕면적 (1,000m2 이상)	저류조 용량 (m3)	연간사용량 (m3/년)	처리공법
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별첨 3-2〕

빗물이용시설 비의무대상시설의 현황(예시)

구분	시설명	지붕면적 (m2)	저류조 용량 (m3)	연간 사용량 (m3)	처리공법
계
공장
상가
아파트
학교시설

〔별첨 3-3〕

빗물이용시설(의무․비의무) 설치 가능규모 산정(예시)

(단위 : ㎥)

구 분		시설명	총 지붕면적(㎡)	총 설치가능 규모	현재 설치규모	설치 가능규모 주)
의무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공공 청사
비의무	공장
	상가
	아파트
	학교 시설

주) 설치가능규모 : 총 빗물이용시설 설치가능규모에서 추가설치 가능 규모임.

(설치가능 규모 = 총 빗물이용시설 설치가능 규모 -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규모)

〔별첨 3-4〕

관할 관측소 20년간 이용가능 강우량 분석 결과(예시)

월별	평균 강우량(㎜)		평균 강우발생횟수(횟수/월)
	전체	이용가능강우 (5㎜초과)	전체	이용가능강우 (5㎜초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총계

〔별첨 3-5〕

보급률에 따른 이용 가능한 빗물량 산정결과(예시)

(단위 : ㎥)

구 분		연간 빗물 이용량	이용 가능한 빗물량
			보급률 1%	보급률 5%	보급률 10%	보급률 50%	보급률 100%
전 체
의무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공공 청사
비의무	공장
	상가
	아파트
	학교 시설

〔별첨 3-6〕

하수저류시설(대형빗물저류시설) 설치계획

○ 7개 특․광역시에 대한 하수저류시설의 2020년 잠재적 이용가능량 57,407천㎥/년 중 75%에 해당하는 43,055천㎥/년을 목표량으로 산정

- 처리구역 내 누적강우량 10mm 저류할 수 있는 용량 산정   (처리구역 80%, 유출계수 0.6 적용)

<지자체별 하수저류시설 이용가능량 산정>

구 분	총저류용량 (천㎥)	초기빗물 제외용량(천㎥)	이용가능한량 (천㎥/년)	재이용량 (천톤/년)
합 계	9,509	4,754	57,407	43,055
서울시	1,733	866	10,461	7,846
부산시	2,251	1,126	13,591	10,193
대구시	1,872	936	11,302	8,476
인천시	1,229	614	7,419	5,564
광주시	562	281	3,390	2,543
대전시	557	278	3,362	2,521
울산시	1,306	653	7,882	5,912

〔별첨 3-7〕

연도별 빗물이용시설 목표량 산정 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분	전체	의무대상 시설		비의무대상 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 및 상가	아파트	학교시설
합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별첨 3-8〕

빗물이용 목표량 산정 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분	전체	의무대상 시설		비의무대상 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장 및 상가	아파트	학교시설
합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별첨 3-9〕

중수도 의무 대상 현황(예시)

대상시설		시설명	건축연면적(m2)	처리용량(㎥/일)	중수도이용량(㎥/일)
전체
법적 설치 대상	숙박 및 목욕장1)
	공장시설3)
	기타시설1),2)
	소 계
법적설치 미대상

주) 1. 숙박 및 목욕장 및 기타시설은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기타시설은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임.

3. 공장시설은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별첨 3-10〕

개발사업 규모 산정결과(예시)

구 분	사업명	대지면적 (㎡)	상수사용계획(톤)	중수도 설치규모(㎥)
전 체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

〔별첨 3-11〕

보급률에 따른 중수도 계획 설치규모 산정결과(예시)

(단위 : ㎥)

구분		현재 중수도 설치 규모	보급률 1%	보급률 5%	보급률 10%	보급률 50%	보급률 100%
전국
의무	숙박 및 목욕장
	공장 시설
	기타 시설
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별첨 3-12〕

연도별 중수도 설치 목표량 선정결과(예시)

(단위 : 천㎥/년)

구 분	합 계	의무			비의무	개발사업
		숙박 및 목욕장	공장시설	기타시설	해당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 개발사업
합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별첨 3-13〕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용도 구분 및 제한 조건

구 분	대표적 용도	제 한 조 건
도시 재이용수	① 주거지역 건물외부 청소 ② 도로 세척 및 살수(撒水) ③ 기타 일반적 시설물 등의 세척 ④ 화장실 세척용수 ⑤ 건물내부의 비음용, 인체 비접촉 세척용수	∙도시지역 내 일반적인 오물, 협잡물의 청소 용도로 사용하며 다량의 청소용수 사용으로 직접적 건강상의 위해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데 등을 통한 인체 접촉 시와 건물 내 비음용ㆍ비접촉 세척 시에는 잔류물 등에 의한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조경용수	① 도시 가로수 등의 관개용수 ② 골프장, 체육시설의 잔디 관개용수	∙주거지역 녹지에 대한 관개용수로 공급하는 경우로 식물의 생육에 큰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친수용수	① 도시 및 주거지역에 인공적으로 건설되는 수변 친수(親水)지역의 수량 공급 ② 기존 수변(水邊)지구의 수량 증대를 통하여 수변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보충 공급 ③ 기존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질 향상을 통하여 수변휴양(물놀이 등)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충 공급되는 용수	∙재이용수를 인공건설된 친수시설의 용수로 전량 사용하는 경우, 친수 용도에 따라 재이용수 수질의 강화 여부를 결정. ∙일반 친수목적의 보충수는 기존 수계 수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재이용수의 처리정도를 강화할 수도 있음
하천유지 용수	① 하천의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용수 ② 저수지, 소류지 등의 저류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	∙기존 유지용수 유량 증대가 주된 목적이므로 수계의 자정(自淨)용량을 고려하여 재이용수의 수질을 강화시킬 수 있음

구 분	대표적 용도	제 한 조 건
농업용수	① 비식용 작물의 관개를 위하여 전량 또는 부분 공급하는 용도 ② 식용농작물 관개용수의 수량 보충용으로 인체 비유해성이 검증된 경우 ∙직접식용은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작물 ∙간접식용은 조리를 하거나 일정한 가공을 거친 후에 식용할 수 있는 작물	∙기존 농업용수 수질을 만족하여야 하나, 관개용수의 유량 보충시 농업용수 수질이상 및 기존 수질보다 향상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습지용수	① 고립된 소규모 습지에 대한 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하천유역의 대규모 습지에 대한 주된 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	∙습지의 미묘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양소 등의 제거와 생태영향 평가를 거쳐 공급하여야 함
지하수 충전	① 지하수 함양을 통한 지하수위 상승 목적 ② 지하수자원의 보충용도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괸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공업용수	① 냉각용수 ② 보일러 용수 ③ 공장내부 공정수 및 일반용수 ④ 기타 각 산업체 및 공장의 용도	∙일반적인 수질기준은 설정하되 공업용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수질에 맞추어 처리하여야 하므로 산업체 혹은 세부적인 용도에 따른 수질 기준은 지정하지 않음

〔별첨 3-14〕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예시)

(단위 : 천㎥/일)

시설명	시설 용량	연평균 유입 하수량	하수 처리장	장외용수
				계	공업 용수	농업 용수	하천 유지 용수	도시 재이용수

〔별첨 3-15〕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 계획량(예시)

(단위 : ㎥/일)

시설명	총계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도시용수

〔별첨 3-16〕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 설정(예시)

(단위 : 천㎥/년)

목표년도	2012	2014	2016	2018	2020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기타 도시용수
합 계 (장외)
장내 재이용1)
전체 재이용율2)
장외 재이용율3)

주) 1. 장내 재이용량은 2012년도 기준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2. 전체 재이용율= (장내+장외 재이용량)/총하수처리량,  총하수처리량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3. 장외 재이용율= (장외 재이용량)/총하수처리량

〔별첨 3-17〕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예시)

구 분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평균 처리량 (㎥/일)	운영율 (%)

〔별첨 3-18〕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예시)

구 분		배점기준	배점	총점	항목별 배점	비고
수 요 처 의 지		찬성율 0~50%	20	20	0
		찬성율 50~75%			10
		찬성율 75% 이상			20
수요 및 상위계획	오염총량 규 제	비 규 제	15	10	0
		규 제			10
	물 부 족 여 부	부족없음		5	0
		부 족			5
재이용 계 획	재 이 용 가 능 량	5,000㎥/일 이하	65	15	5
		5,000~10,000㎥/일			10
		10,000㎥/일 이상			15
	유 입 수 질	∙ Cl-, 경도 : 500이상 ∙ 전기전도도 : 5,000이상		15	5	Cl-, 경도, 전기전도도
		∙ Cl-, 경도 : 200~500 ∙ 전기전도도 : 2000~5000			10
		∙ Cl-, 경도 : 200이하 ∙ 전기전도도 : 2,000이하			15
	현 공업용수 공급단가 (원/㎥)	300원 이하		20	5
		300~500원			10
		500원 이상			20
	여유부지	없 음		15	0
		있 음			15

〔별첨 3-19〕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대상지역 선정 결과(예시)

구 분	수요처 의 지	오염 총량 규제	물부족 여 부	재이용 가능량	유 입 수 질	공 급 단 가	여 유 부 지	총 계	타당성 여 부

주) 1. 총계 80점 이상 : 타당성 양호, 61점~80점 미만 : 타당성 있음, 60점 이하 : 타당성 미흡

2. 총점 100점 중 61점 이상인 지역에 대해 검토

〔별첨 4-1〕물수지 분석 모식도(예시)

〔별첨 4-2〕물 순환 모식도(예시)

대 기

상수도

강우

침투

증발

논․밭

가정․사무소

논․밭에서 침투

표층토양

지하수층

심층지하수

지하수대수층

표면유출

잡배수

지하수유출

중간류

환원수

가정양수수

처리장

양수

처리방류수

농업양수수

상수도누수

지하수유실양수수

양수

하수도 침루수수

하천

하수도

강하침투

(침투시설포함)

심층지하수

함양

취수(수도수․공업용수)

취수(관개)

〔별첨 5〕

주요지표 목표량(예시)

(단위 : 천㎥/년)

주요지표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합계
빗물
중수도
폐수처리수
하천 처리수	소계
	장내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도시용수

〔별첨 6-1〕

빗물이용시설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빗물이용시설 용량(m3)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 투자비	m3당 투자비
50 이하	39	47	0.94
100	11	61	0.61
150	14	70	0.47
200	7	76	0.38
250	11	80	0.32
300	7	84	0.28
350	4	87	0.25
400 이상	7	90	0.23
가 중 평 균 값			0.60

〔별첨 6-2〕

중수도시설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중수도시설의 용량 (m3/일)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 투자비	m3당 투자비
100이하	22	108	1.08
250	38	206	0.82
500	25	353	0.71
1,000	11	626	0.63
2,000	4	1,147	0.57
가 중 평 균 값			0.82

〔별첨 6-3〕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하천유지용수)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m3/일)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투자비	m3당 투자비
10,000 이하	27	5,426	0.54
20,000	23	7,955	0.39
30,000	14	9,434	0.31
50,000	18	11,298	0.22
100,000 이상	18	13,827	0.13
가 중 평 균 값			0.34

〔별첨 6-4〕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농업용수)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농업용수] (m3/일)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투자비	m3당 투자비
2,000	8%	1,418	0.70
4,000	8%	2,997	0.74
6,000	42%	3,921	0.65
8,000	17%	4,576	0.57
10,000	25%	5,084	0.50
가 중 평 균 값			0.61

〔별첨 6-5〕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업용수)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m3/일)	설치비율 (%)	투자비(백만원)
		총투자비	m3당 투자비
10,000	32	16,068	1.61
20,000	15	27,394	1.37
30,000	11	38,066	1.27
50,000	5	58,525	1.17
100,000	37	107,431	1.07
가 중 평 균 값			1.32

〔별첨 6-6〕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생활용수․기타 도시재이용수) 용량별 투자비 및 가중평균값(예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생활용수․기타도시재이용수] (m3/일)	투자비(백만원)
	총투자비	m3당 투자비
10,000	5,586	0.56
20,000	9,104	0.46
30,000	12,356	0.41
50,000	18,508	0.37
100,000	33,000	0.33
평 균 값		0.43

〔별첨 6-7〕

물 재이용 사업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예시)

구 분	배점기준	배점	항목별 배점
파급효과 (경제성 분석 : B/C ratio 기준)	0.80 미만	40	0
	0.80 ~ 1.00		10
	1.00 ~ 1.10		20
	1.10 ~ 1.20		30
	1.20 이상		40
수자원 확보 기 여 도 (재이용 생산수량)	5,000㎥/일 미만	10	5
	5,000 ~ 10,000㎥/일		7
	10,000㎥/일 이상		10
수요처의 의 지 (찬성비율)	50% 미만	15	5
	50% ~ 75%		10
	75% 이상		15
유지관리단가 (기존 공급단가 대비)	100% 이상	15	0
	70 ~ 100%		10
	70% 미만		15
사업화 방안 (순 수익률 기준)주)	0% 미만	20	0
	0 ~ 50%		10
	50 ~ 100%		15
	100% 이상		20

주) 순 수익률= (판매수익-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

〔별첨 6-8〕

물 재이용 사업우선순위 선정 결과(예시)

처리장명	파 급 효 과	수자원 확 보 기여도	수요처의 의 지	유지관리 단 가	사업화 방 안	총 점	사업우선 순 위

4.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7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직선보간법 산정식>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공 사 감 리	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24 3.04 2.42 2.22 2.01	6.49 6.07 4.85 4.43 4.03	3.02 2.85 2.26 2.06 1.89	12.75 11.96 9.53 8.71 7.93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6.98 6.43 6.20 6.08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5.93 5.74 5.70 5.58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5.49 5.42 5.34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공 사 감 리	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09 3.84 3.06 2.79 2.54	12.28 11.55 9.18 8.38 7.59	2.70 2.53 2.02 1.84 1.68	19.07 17.92 14.26 13.01 11.81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24 2.07 1.99 1.95	6.71 6.16 5.95 5.85	1.48 1.36 1.31 1.29	10.43 9.59 9.25 9.09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89 1.84 1.82 1.80	5.70 5.53 5.49 5.37	1.25 1.22 1.21 1.18	8.84 8.59 8.52 8.35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76 1.74 1.72 1.70	5.30 5.20 5.11 5.05	1.16 1.14 1.13 1.11	8.22 8.08 7.96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설비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12 2.91 2.60 2.47	8.01 7.46 6.66 6.32	11.13 10.37 9.26 8.79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70억원 이하	2.30 2.05 1.95 1.88	5.89 5.26 4.99 4.82	8.19 7.31 6.94 6.70
1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700억원 이하	1.81 1.62 1.54 1.49	4.65 4.16 3.94 3.81	6.46 5.78 5.48 5.30
1,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43 1.28 1.21	3.67 3.28 3.11	5.10 4.56 4.32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 (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근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공	가. 흙깍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량토 치환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반 개량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 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복 잡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복 잡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 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구조물공 (공통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복 잡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량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 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ㆍ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시설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상하수 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 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5. 직접경비 산출 예시

1. 빗물이용시설 의무 및 비의무 대상시설 조사(조서작성 포함)

1.1 인건비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초급기술자	12개소 기준	1	인	133,629	113,629	1일 8시간 작업
초급기능사	12개소 기준	1	인	115,960	115,960
소계					249,589
단위당 단가				1개소 당	20,799

1.2 적용기준

1) 통계자료 및 건축물대장조사를 통해 빗물이용시설 의무, 비의무 대상시설물을 결정한다.

2) 의무 및 비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조사 후 반드시 대상시설 현황(사진포함) 및 위치, 시설설치 가능 위치 등을 조사하여 조서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변경 시에는 기존 조서 보완 기준으로 기존 품의 50%를 적용하되 작업 난이도에 따라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4)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5)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6) 직접경비는 지원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여비, 결과서 인쇄비 등은 별도 계산한다.

2. 출장비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교통비	KTX(서울~부산)	2	회	51,800	103,600
일 비		4	일	20,000	80,000
숙박비		9	일	46,000	138,000
식 비		4	일	20,000	80,000
소계					401,600

주) 교통비 : 1인 × 51,800원/인(서울~부산, KTX기준, 편도)

3. 자문비

- 자문회의비 : 자문수당  150,000원/회․인(일당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

4. 인쇄비

4.1 단가산정(10절 백상지 기준)

10절 백상지 50부 인쇄기준	12,150

조판생략 감액	5,150

본문 (12,150-5,150)/50	140

표지 및 제본 7.5×140	1,050

4.2 인쇄비

명 칭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보고서	30부	9,000	매	140	1,260,000
부 록	30부	15,000	매	140	2,100,000
표 지	30부	30	매	1,050	31,500
각종조서	30부	10,000	매	140	1,400,000
계					4,791,500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제정경위】

◦ 2010. 6. ◦ 2011. 6. ◦ 2011. 9. ◦ 2011. 10. ◦ 2012. 4. ◦ 2012. 9. ◦ 2013. 12. ◦ 2014. 1.	: : : : : :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ㆍ공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 마련ㆍ배포 물 재이용 관리계획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물재이용 관리계획 표준 품셈 설명회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 품셈 심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 품셈 고시

◆ 본 표준품셈은 발주자 및 수주자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예정가격 산정 등 대가 산출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 본 표준품셈의 일반적인 사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협력실(☎02-3019-3352) 또는 상하수도기술사회(☎ 02-3424-4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2014년  1월           인    쇄

2014년  1월           발    행

발  행  인 : 문      헌      일

발  행  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TEL : 02 - 3019 - 3352

FAX : 02 - 3019 - 3305

홈페이지 : www.kenca.or.kr

부록3. 기타(관련품셈 작성기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