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84%EC%95%BD%EC%84%9C%EC%97%90_%EB%AA%85%EC%8B%9C%EB%90%98%EC%A7%80_%EC%95%8A%EC%9D%80_%EC%97%85%EB%AC%B4%EC%9D%98_%EC%B6%94%EA%B0%80%EC%97%85%EB%AC%B4_%EC%9D%B8%EC%A0%95%EC%97%AC%EB%B6%80 2026-08-08T13:07:3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3.1 https://en-wiki.org/index.php?title=%EA%B3%84%EC%95%BD%EC%84%9C%EC%97%90_%EB%AA%85%EC%8B%9C%EB%90%98%EC%A7%80_%EC%95%8A%EC%9D%80_%EC%97%85%EB%AC%B4%EC%9D%98_%EC%B6%94%EA%B0%80%EC%97%85%EB%AC%B4_%EC%9D%B8%EC%A0%95%EC%97%AC%EB%B6%80&diff=2103&oldid=prev 2021-07-12T05:18:37Z

<p>새 문서: === 질의 === ○○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무선망안테나 설계를 하게 되어 건물 옥상에 철탑설계를...</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무선망안테나 설계를 하게 되어 건물 옥상에 철탑설계를 하면서 기존건물 안전진단업무가 발생된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존건물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 /> <br /> <br /> <br /> === 회신 ===<br />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경우 추가업무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대가기준 제17조에 의해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며, 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추가업무 인정여부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시어야할 문제이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상례이므로 추가업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br /> <br /> <br /> <br /> ===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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