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8%B0%EC%88%A0%EB%A3%8C%EC%97%90_%EB%8C%80%ED%95%9C_%EC%A6%9D%EB%B9%99%EC%9E%90%EB%A3%8C_%EC%A0%9C%EC%B6%9C%EA%B3%BC_%EA%B4%80%EB%A0%A8%ED%95%98%EC%97%AC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 편집 역사2026-08-07T13:24:3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EA%B8%B0%EC%88%A0%EB%A3%8C%EC%97%90_%EB%8C%80%ED%95%9C_%EC%A6%9D%EB%B9%99%EC%9E%90%EB%A3%8C_%EC%A0%9C%EC%B6%9C%EA%B3%BC_%EA%B4%80%EB%A0%A8%ED%95%98%EC%97%AC&diff=2050&oldid=prevEn-wiki: 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2021-07-09T00:12:03Z<p>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기술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할 수 있는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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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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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상 발주청은 규정된 정액의 범위(20%~40%) 내에서 기술료를 책정할 재량과 책정된 기술료를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만 존재하며, 기술료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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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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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En-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