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8%B0%EC%88%A0%EB%A3%8C_%EC%A0%81%EC%9A%A9%EC%97%90_%EB%8C%80%ED%95%98%EC%97%AC기술료 적용에 대하여 - 편집 역사2026-08-08T17:01:3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EA%B8%B0%EC%88%A0%EB%A3%8C_%EC%A0%81%EC%9A%A9%EC%97%90_%EB%8C%80%ED%95%98%EC%97%AC&diff=2048&oldid=prevEn-wiki: 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도 기술료를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2021-07-08T23:49:38Z<p>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도 <a href="/wiki/%EA%B8%B0%EC%88%A0%EB%A3%8C" title="기술료">기술료</a>를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도 [[기술료]]를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해야 하는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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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 간에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같은 기준 제10조가 규정한 기술료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사용 및 기술축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이 아니며, 모든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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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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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En-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