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8%B0%EC%88%A0%EC%9E%90_%EB%85%B8%EC%9E%84%EB%8B%A8%EA%B0%80_%EB%B3%80%EA%B2%BD%EC%9C%BC%EB%A1%9C_%EC%9D%B8%ED%95%9C_%EB%8C%80%EA%B0%80%EC%9D%98_%EC%A1%B0%EC%A0%95 2026-08-09T08:35:4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3.1 https://en-wiki.org/index.php?title=%EA%B8%B0%EC%88%A0%EC%9E%90_%EB%85%B8%EC%9E%84%EB%8B%A8%EA%B0%80_%EB%B3%80%EA%B2%BD%EC%9C%BC%EB%A1%9C_%EC%9D%B8%ED%95%9C_%EB%8C%80%EA%B0%80%EC%9D%98_%EC%A1%B0%EC%A0%95&diff=1875&oldid=prev 2021-07-05T04:23:14Z

<p>새 문서: === 질의 === 2014년도에 계약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17년 물가변동에 따라 전기, 소방 감리원에게 적용해야할 노임단가 기준은? === 회신 =...</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2014년도에 계약한 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17년 물가변동에 따라 전기, 소방 감리원에게 적용해야할 노임단가 기준은?<br /> <br /> <br /> === 회신 ===<br /> 전기 및 소방 감리원의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br /> <br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제2항은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 /> <br /> 각 법령의 해석에 의한다면 2017년도 전기 및 소방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기준, 즉 ‘2016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에 따른 노임단가 적용이 가능함.<br /> <br /> 그러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적용기준을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br /> <br /> <br /> <br /> ===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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