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8%EC%8B%A0%EA%B3%A0_%EC%82%AC%EC%97%85%EC%9E%90%EC%97%90_%EB%8C%80%ED%95%9C_%EB%8C%80%EA%B0%80_%EC%A7%80%EA%B8%89%EC%97%90_%EB%8C%80%ED%95%98%EC%97%AC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하여 - 편집 역사2026-08-09T05:11:0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EB%AF%B8%EC%8B%A0%EA%B3%A0_%EC%82%AC%EC%97%85%EC%9E%90%EC%97%90_%EB%8C%80%ED%95%9C_%EB%8C%80%EA%B0%80_%EC%A7%80%EA%B8%89%EC%97%90_%EB%8C%80%ED%95%98%EC%97%AC&diff=1832&oldid=prevEn-wiki: 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가 안 된 업체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비용을 청구를 하는...2021-07-01T00:23:49Z<p>새 문서: === 질의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가 안 된 업체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비용을 청구를 하는...</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가 안 된 업체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경우의 대가산정 기준은?<br />
<br />
<br />
=== 회신 ===<br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는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니거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등은 동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계약 당사자가 동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br />
<br />
<br />
===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En-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