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 편집 역사

En-wiki: /* 미얀마 인프라 관련 누적 예측 투자액 */

2019-12-09T09:42:34Z

미얀마 인프라 관련 누적 예측 투자액

2019년 10월 25일 (금) 00:01에 En-wiki님의 편집

2019-10-25T00:01:37Z

En-wiki: /* 외국인 투자법 */

2019-10-24T23:59:02Z

외국인 투자법

En-wiki: /* 외국인 투자법 */

2019-10-24T23:58:06Z

외국인 투자법

14.32.25.120: /* 외국인 투자법 */

2019-10-24T23:53:37Z

외국인 투자법

14.32.25.120: /* 외국인 투자법 */

2019-10-24T23:51:56Z

외국인 투자법

14.32.25.120: /* 외국인 투자법 */

2019-10-24T23:51:37Z

외국인 투자법

14.32.25.120: /* 외국인 투자법 */

2019-10-24T23:50:35Z

외국인 투자법

14.32.25.120: /* 외국인 투자법 */

2019-10-24T23:50:11Z

외국인 투자법

14.32.25.120: /* 외국인 투자법 */

2019-10-24T23:49:49Z

외국인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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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2040년까지 미얀마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도로분야가 104억불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통신분야 51억불, 수자원분야가 46억불의 투자 수요가 있음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구분
 !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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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Infrastructure Outlook
 ===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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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난도 또는 대규모 사업 :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주요발주 기관인 건설부 산하 공공사업부(Public Works)에서 직접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음. 미얀마 정부는 향후 공공사업부를 공공기관으로 분리를 하여 전체적인 인프라 관련 발주를 담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정부발주 프로젝트 :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도 자체 정부 예산이 아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차관을 제공한 국가의 기업이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차관사업 외 정부 자체예산으로 발주하는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수입허가권 혹은 사업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기업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움.일반적으로 정부 사업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관청의 장관미팅이나 실무 고위급 미팅을 통해 입수가 가능하며 수주 자체도 실질적으로 공개입찰방식이 아니므로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 필수적임. 사업비의 일정부분이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소요됨.
 == 미얀마 법률 ==
 === 외국인 투자법 ===
 {| class="wikitable"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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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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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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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 center;" | 연속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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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 임대 기간은 기존과 동일
 * 단, MIC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뿐 아니라 받지 않은 외국회사도 MIC의 승인을 받아 토지 또는 건물을 장기임대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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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형태에 대한 언급 없음
 |-
 | MIC 허가가 필요한 경제활동
+|
 * MIC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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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투자자 또는 정부와 합작투자
 ** 기타 당사자들이 합의한 형태
-| • 투자 형태에 대한 언급 없음
 |-
 | *MIC 허가가 필요한 경제활동
-| • MIC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정 없음
+*MIC 허가가 필요한 경제활동
-| •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MIC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규정 없음
-•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MIC에 제안서 제출이 요구되는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
+*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 제한의 형태
-| •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지되는 분야
-• 미얀마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 관계부처의 추천, 기타 특별 조건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
+*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지되는 분야
-| •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사업
+* 미얀마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 관계부처의 추천, 기타 특별 조건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
-•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금지되는 사업
-•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만 허용되는 사업
+*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사업
-• 관계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금지되는 사업
 |-
 | 토지 사용
-| • 외국인 투자에 장기 임대 허용 (50년+10년+10년)
-• 정부의 사전 승인과 MIC 허가 필요
+* 외국인 투자에 장기 임대 허용 (50년+10년+10년)
-| •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 임대 기간은 기존과 동일
+* 정부의 사전 승인과 MIC 허가 필요
-• 단, MIC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뿐 아니라 받지 않은 외국회사도 MIC의 승인을 받아 토지 또는 건물을 장기임대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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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형태
-| • 회사 설립을 전제로함
-::- 100% 외국투자
+* 회사 설립을 전제로함
-::- 미얀마 투자자 또는 정부와 합작투자
+** 100% 외국투자
-::- 기타 당사자들이 합의한 형태
+** 미얀마 투자자 또는 정부와 합작투자
 | • 투자 형태에 대한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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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 허가를 받는 투자
 * 외국인 투자
-| •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 모두
+*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 모두
-• MIC의 허가 여부와 무관
+* MIC의 허가 여부와 무관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MIC 승인 하에 장기 토지임대와 조세 감면 혜택 가능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MIC 승인 하에 장기 토지임대와 조세 감면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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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