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7%85%EB%AC%B4%EB%9F%89_%EC%A6%9D%EA%B0%80%EC%97%90_%EB%94%B0%EB%A5%B8_%EB%8C%80%EA%B0%80%EC%A1%B0%EC%A0%95_%EB%B0%A9%EB%B2%95%EC%97%90_%EB%8C%80%ED%95%98%EC%97%AC 2026-05-01T23:13:0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3.1 https://en-wiki.org/index.php?title=%EC%97%85%EB%AC%B4%EB%9F%89_%EC%A6%9D%EA%B0%80%EC%97%90_%EB%94%B0%EB%A5%B8_%EB%8C%80%EA%B0%80%EC%A1%B0%EC%A0%95_%EB%B0%A9%EB%B2%95%EC%97%90_%EB%8C%80%ED%95%98%EC%97%AC&diff=1872&oldid=prev 2021-07-05T02:50:35Z

<p>새 문서: === 질의 === 폐사는 설비설계 용역회사로서 건축주와 설계용역을 체결하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근...</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폐사는 설비설계 용역회사로서 건축주와 설계용역을 체결하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 중 대부분의 용역을 완료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도서(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등)를 재작성 혹은 수정함에 따라 설계용역비의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br /> 용역계약 당시에 소정비율의 기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비 증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만 증액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기술료를 포함하여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br /> <br /> <br /> <br /> === 회신 ===<br /> 당해 사업을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 기술료의 비목을 조정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br /> <br /> <br /> ===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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