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C%9D%98_%EB%8C%80%EA%B0%80%EA%B8%B0%EC%A4%80%EC%9D%98_%EC%A0%81%EC%9A%A9_%EB%B2%94%EC%9C%84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의 적용 범위 - 편집 역사2026-08-07T05:34:2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C%9D%98_%EB%8C%80%EA%B0%80%EA%B8%B0%EC%A4%80%EC%9D%98_%EC%A0%81%EC%9A%A9_%EB%B2%94%EC%9C%84&diff=1833&oldid=prevEn-wiki: 새 문서: === 질의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제경비와 기술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2021-07-01T00:24:59Z<p>새 문서: === 질의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제경비와 기술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br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제경비와 기술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지?<br />
<br />
=== 회신 ===<br />
<br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다른 여타의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으로서 지역적 범위나 인적 범위에서 국내 또는 내국인간에 널리 규율되는 법률로서 특히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간의 계약을 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음.<br />
<br />
따라서 공공기관인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대가 산출의 기준 역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경비와 기술료를 각각 지급하여야 함.<br />
<br />
<br />
=== 출 처 ===<br />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En-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