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B%90%EC%9E%90%EB%A0%A5_%EB%B0%9C%EC%A0%84%EC%86%8C_%EB%82%B4_%EC%86%8C%EB%B0%A9%EC%8B%9C%EC%84%A4%EC%97%90_%EB%8C%80%ED%95%9C_%EB%8C%80%EA%B0%80%EC%A0%81%EC%9A%A9%EC%97%90_%EB%8C%80%ED%95%98%EC%97%AC원자력 발전소 내 소방시설에 대한 대가적용에 대하여 - 편집 역사2026-06-13T16:59:4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EC%9B%90%EC%9E%90%EB%A0%A5_%EB%B0%9C%EC%A0%84%EC%86%8C_%EB%82%B4_%EC%86%8C%EB%B0%A9%EC%8B%9C%EC%84%A4%EC%97%90_%EB%8C%80%ED%95%9C_%EB%8C%80%EA%B0%80%EC%A0%81%EC%9A%A9%EC%97%90_%EB%8C%80%ED%95%98%EC%97%AC&diff=1856&oldid=prevEn-wiki: 새 문서: === 질의 === 원자력 발전소 내에 소방시설에 대하여 행하는 점검은 일반건축물의 점검과는 달리 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주기절차서'에...2021-07-05T00:22:42Z<p>새 문서: === 질의 === 원자력 발전소 내에 소방시설에 대하여 행하는 점검은 일반건축물의 점검과는 달리 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주기절차서'에...</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원자력 발전소 내에 소방시설에 대하여 행하는 점검은 일반건축물의 점검과는 달리 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주기절차서'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소방설비 기술자들이 연중 원전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시설의 점검 관리 유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소방법 제65조2 제3항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당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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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br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탁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비요율에 의한 대가지급방식을 적용하는 분야일지라도 동 기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범위(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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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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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En-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