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E%84%EA%B8%88%EC%8B%A4%ED%83%9C%EC%A1%B0%EC%82%AC%EB%B3%B4%EA%B3%A0%EC%84%9C%EC%97%90_%EC%9D%98%ED%95%9C_%EB%85%B8%EC%9E%84%EB%8B%A8%EA%B0%80_%EC%A0%81%EC%9A%A9%EC%97%90_%EB%8C%80%ED%95%98%EC%97%AC 2026-06-13T17:00:3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3.1 https://en-wiki.org/index.php?title=%EC%9E%84%EA%B8%88%EC%8B%A4%ED%83%9C%EC%A1%B0%EC%82%AC%EB%B3%B4%EA%B3%A0%EC%84%9C%EC%97%90_%EC%9D%98%ED%95%9C_%EB%85%B8%EC%9E%84%EB%8B%A8%EA%B0%80_%EC%A0%81%EC%9A%A9%EC%97%90_%EB%8C%80%ED%95%98%EC%97%AC&diff=2159&oldid=prev 2021-07-12T07:03:23Z

<p>새 문서: === 질의 === 1995년 6월 1일부터 1998년 5월 3 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 통계법에 의한 지정된 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1 9 9 5년...</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1995년 6월 1일부터 1998년 5월 3 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 통계법에 의한 지정된 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1 9 9 5년 1 2월 2 3일자로 조사ㆍ공표한 변경된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바, 1995년 4월25일(‘94년 정부노임단가로 체결) 본 용역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출의 근간을 이루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가 주된 구성요소가 되므로 발주청과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해당사항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변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br /> <br /> <br /> <br /> === 회신 ===<br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단위당 가격기준과 엔지니어링노임단가는 통계법 제8조에 의해 통계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동 제도의 목적은 매년 정부에서 인가ㆍ공고하는 노임단가의 불합리한 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시중임금인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승인을 받아 본 회가 매년 엔지니어링업체의 임금실태를 조사ㆍ공표한 가격을 자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로 적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변동이므로 귀사와 ○○공사와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해당 사항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br /> <br /> <br /> <br /> ===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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