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0%9C%EA%B2%BD%EB%B9%84%EC%99%80_%EA%B8%B0%EC%88%A0%EB%A3%8C_%EC%82%B0%EC%B6%9C%EB%B9%84%EC%9C%A8_%EC%A1%B0%EC%A0%95%EC%97%90_%EB%8C%80%ED%95%98%EC%97%AC제경비와 기술료 산출비율 조정에 대하여 - 편집 역사2026-08-07T15:57:3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EC%A0%9C%EA%B2%BD%EB%B9%84%EC%99%80_%EA%B8%B0%EC%88%A0%EB%A3%8C_%EC%82%B0%EC%B6%9C%EB%B9%84%EC%9C%A8_%EC%A1%B0%EC%A0%95%EC%97%90_%EB%8C%80%ED%95%98%EC%97%AC&diff=2042&oldid=prevEn-wiki: 새 문서: === 질의 === 제경비와 기술료 산출비율을 규정한 비율 범위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1항에...2021-07-08T08:07:42Z<p>새 문서: === 질의 === 제경비와 기술료 산출비율을 규정한 비율 범위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1항에...</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제경비와 기술료 산출비율을 규정한 비율 범위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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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br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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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기준을 준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현행 대가기준 제9조와 제10조가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비율과 관련하여 각 해당 법조가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는 비율을 발주청의 임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재량 또는 예외를 허용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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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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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En-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