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비 - 편집 역사

2021년 7월 8일 (목) 07:56에 En-wiki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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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wiki: 내용을 "=== 정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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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 정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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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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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 정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
		+	=== 대가기준 조문 ===
		+
		+	{\| class="wikitable"
		+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
		+
		+
		+
		+	=== 해 설 ===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포함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 및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
		+	===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 ===
		+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	{\| class="wikitable"
		+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	\|}
		+
		+	*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
		+
		+	=== 출 처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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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 정의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
−
−
−
−	~~=== 대가기준 조문 ===~~
−	~~{\| class="wikitable"~~
−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
−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 조사\|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
−
−
−
−	~~=== 참 고 ===~~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
−
−	~~=== 출 처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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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 조사|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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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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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 참 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요율 방식|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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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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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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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설 ===		=== 해 설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공사비요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요율 방식\|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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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설 ===		=== 해 설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공사비요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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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설 ===		=== 해 설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