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8%AC%EC%9E%85%EA%B8%B0%EC%88%A0%EC%9D%B8%EB%A0%A5%EC%97%90_%EB%8C%80%ED%95%9C_%EC%82%B0%EC%A0%95%EC%97%90_%EB%8C%80%ED%95%98%EC%97%AC 2026-05-03T15:24:3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3.1 https://en-wiki.org/index.php?title=%ED%88%AC%EC%9E%85%EA%B8%B0%EC%88%A0%EC%9D%B8%EB%A0%A5%EC%97%90_%EB%8C%80%ED%95%9C_%EC%82%B0%EC%A0%95%EC%97%90_%EB%8C%80%ED%95%98%EC%97%AC&diff=2069&oldid=prev 2021-07-11T23:53:31Z

<p>새 문서: === 질의 === 당사는 전국의 댐, 발전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 업무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당사는 전국의 댐, 발전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 업무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대가를 산출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당해 업무는 특성상 상시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주간에는 일상점검정비 및 긴급복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돌발사고시 동일인을 동일 업무에 주ㆍ야간 또는 휴일에도 투입하여 복구하였을 경우, 이때 투입된 직접 인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및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에 의거 직접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br /> <br /> <br /> <br /> === 회신 ===<br /> 댐, 발전소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 업무수행 중 돌발사고 시 동일인을 동일업무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투입하여 복구하는 경우, 투입된 기술인력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제1항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산정한 추가근무비를 포함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br /> <br /> <br /> <br /> ===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

En-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