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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용료에 대하여 - 편집 역사
2026-05-03T13:52:3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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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T07:52:35Z
<p>새 문서: === 질의 === 특허 사용료의 대가 계상과 관련하여, 직접경비에 계상하는 특허 사용료는 기술료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 회신 === 엔지니...</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특허 사용료의 대가 계상과 관련하여, 직접경비에 계상하는 특허 사용료는 기술료에 해당하지 아니한지?<br />
<br />
<br />
<br />
=== 회신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의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스스로 개발하고 보유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타인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특허 사용료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의 [[직접경비]]에 해당함.<br />
<br />
<br />
=== 출 처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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