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5%B4%EC%99%B8_%EC%82%AC%EC%97%85%EC%A3%BC%EA%B0%80_%EB%B0%9C%EC%A3%BC%ED%95%9C_%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C%9D%98_%EB%8C%80%EA%B0%80%EA%B8%B0%EC%A4%80해외 사업주가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 편집 역사2026-08-07T05:09:4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ED%95%B4%EC%99%B8_%EC%82%AC%EC%97%85%EC%A3%BC%EA%B0%80_%EB%B0%9C%EC%A3%BC%ED%95%9C_%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C%9D%98_%EB%8C%80%EA%B0%80%EA%B8%B0%EC%A4%80&diff=1834&oldid=prevEn-wiki: 새 문서: === 질의 === 해외 사업주가 발주한 역무의 인건비를 실적정산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2021-07-01T00:26:43Z<p>새 문서: === 질의 === 해외 사업주가 발주한 역무의 인건비를 실적정산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p>
<p><b>새 문서</b></p><div>=== 질의 ===<br />
<br />
해외 사업주가 발주한 역무의 인건비를 실적정산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관리기능(업무계획 수립, 하도급계약 및 기성관리 등)에 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br />
<br />
<br />
=== 회신 ===<br />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제1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이 기준은 국내법으로서 그 장소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한정됨.<br />
<br />
따라서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의 계약은 상기 대가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 당사자간에 이 기준을 준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사적자치에 의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그 법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함이 원칙임.<br />
<br />
참고로 상기 대가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국내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제7조(직접인건비)가 말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업무에 직접 참여(자문, 업무수행계획수립, 업무지도 등)하는 경우 직접인건비로 계상함.<br />
<br />
반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본사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을 의미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의 의미는 당해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인력에 대한 급여를 말하고 임원이라 할지라도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투입 될 때에는 제경비가 아닌 직접인건비로 계상함.<br />
<br />
=== 출 처 ===<br />
<b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 />
<br />
<br />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div>En-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