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MOUMOU - 편집 역사2026-06-15T12:26:4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MOU&diff=270&oldid=prevEn-wiki: 새 문서: == 정의 == *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 정식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나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와 정식 계약...2019-11-27T04:46:40Z<p>새 문서: == 정의 == *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 정식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나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와 정식 계약...</p>
<p><b>새 문서</b></p><div>== 정의 ==<br />
*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br />
** 정식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나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와 정식 계약에 관련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br />
**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협약서 말미에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함<br />
** 국가간에는 MOU는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대신 국가기관간에 "기관간약정"의 명칭으로 주로 사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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