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wiki.org/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Penal_SumPenal Sum - 편집 역사2026-06-19T11:00:5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3.1https://en-wiki.org/index.php?title=Penal_Sum&diff=743&oldid=prevEn-wiki: 새 문서: == 정의 ==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체 벌과금으로서 Delay Fine 또는 Delay Penalty라고도 한다. 이를 규정한 계약조항을 Penalty Clause라고 한다. ==...2019-12-09T05:12:49Z<p>새 문서: == 정의 ==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체 벌과금으로서 Delay Fine 또는 Delay Penalty라고도 한다. 이를 규정한 계약조항을 Penalty Clause라고 한다. ==...</p>
<p><b>새 문서</b></p><div>== 정의 ==<br />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체 벌과금으로서 Delay Fine 또는 Delay Penalty라고도 한다. 이를 규정한 계약조항을 Penalty Clause라고 한다. <br />
<br />
== 면책 인정 ==<br />
설령 공기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시공자의 면책이 인정된다.<br />
* 불가항력<br />
* 비상시<br />
*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ㅂ서어난 사유<br />
* 시공자가 계약 공기내에 완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작업을 지시하였을 때<br />
* 시공자와 관계되지 않은 사유로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br />
<br />
== 지체벌과금 ==<br />
지체벌과금은 통상 그 상항이 계약금액의 10%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10%가 아니라 지체된 공사금액의 10%를 상한으로 한다.<br />
* 계약공기내 비록 완공은 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처의 현장 사용에 지장이 없고<br />
* 타 시설물의 사용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며<br />
* 완공된 부분에 하자가 없을 경우<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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