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화) 01:55 기준 최신판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용역 : 2억원 미만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용역 : 시·군·구 5억 원 미만 / 시·도1) 3.1억 원 미만 /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자체 : 5억 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 안전점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국가계약법 제4조 - 용역 : 2억 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지방계약법 제5조 - 용역 : 3.1억 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낙찰자 경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예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o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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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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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용역 : 시·군·구 5억 원 미만 / 시·도1) 3.1억 원 미만 /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자체 : 5억 원 미만
-***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 안전점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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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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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1-22호, ‘12.12.26)
+* 국가계약법 제4조
-** 엔지니어링사업 : 추정가격 2.3억원이상
+:- 용역 : 2억 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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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지방계약법 제5조
-** 엔지니어링사업 :추정가격 3.5억원이상
+:- 용역 : 3.1억 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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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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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예정가격 작성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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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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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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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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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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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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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7.9)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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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o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437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438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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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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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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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