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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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 국가기관 | ||
| − | + |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
* 공공기관 | * 공공기관 | ||
|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
| − | + | * 공기업․준정부기관 | |
| − | + | * 정부투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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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
| − | + | :- 특별 지방자치단체 | |
| + |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
* 교육행정기관 | * 교육행정기관 | ||
| − | + |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
| − | + |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
* 기타 | * 기타 | ||
| − | +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
| − | + |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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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
| − | + | :- 용역 : 2억원 미만 | |
| − | + |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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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 + | :- 용역 : 시·군·구 5억 원 미만 / 시·도1) 3.1억 원 미만 /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자체 : 5억 원 미만 | |
| − | + | :-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 |
| − | + | :- 안전점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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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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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국가계약법 제4조 |
| − | + | :- 용역 : 2억 원 | |
| + |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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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지방계약법 제5조 |
| − | + | :- 용역 : 3.1억 원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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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기준 | | 예정가격 작성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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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 − | + | :- 예정가격 작성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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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 | + |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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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경정 | | 낙찰자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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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 − | + | :- 적격심사기준 | |
| − | +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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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
| − | + |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 | + |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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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예규 | | 기타 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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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 − | +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 | +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
| − | + | :- 공동계약 운용요령 | |
| − | + | :- 용역계약일반조건 | |
| − | + | :- 용역입찰유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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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o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 | + |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
| − | + |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
| − | + | :※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
| − | + | :※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
| +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
| + |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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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
| − | + |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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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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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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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9일 (화) 01:55 기준 최신판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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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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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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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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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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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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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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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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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