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문서 역사

"직접경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정의 ===
 
=== 정의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
=== 대가기준 조문 ===
 +
 +
{| class="wikitable"
 +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
  
  
−
=== 대가기준 조문 ===
 
−
{| class="wikitable"
 
−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 해 설 ===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포함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 및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
 
  
 +
===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 ===
 +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 class="wikitable"
 +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
 +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
|}
  
−
=== 참 고 ===
+
*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2021년 7월 8일 (목) 07:56 기준 최신판

1 정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편집]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3 해 설[편집]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포함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 및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편집]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5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