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ficENG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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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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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화) 08:03 기준 최신판
| 번호 | 대가기준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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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
| 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
| 3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 4 |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 5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건축사법 |
| 6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
| 7 |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 농어촌정비법 |
| 8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9 | 문화재수리감리 대가기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10 | 문화재수리설계 대가기준 | |
| 11 |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12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등에 관한 지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13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 14 |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 | 전력기술관리법 |
| 15 | 수로사업 용역의 대가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16 | 측량대가의기준 |
※ SW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가산정 가이드가 운용중에 있음.
-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