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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긴급한 경우, 소액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1인인 경우 등 한정적으로 운용됨 | *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긴급한 경우, 소액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1인인 경우 등 한정적으로 운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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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하나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 *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하나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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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은 불가(원칙)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은 불가(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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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시설관리 |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시설관리 | ||
*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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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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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0일 (토) 13:32 기준 최신판
1 개 요[편집]
-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긴급한 경우, 소액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1인인 경우 등 한정적으로 운용됨
2 소액수의계약 구분[편집]
| 구분 | 금액 | 선정방법 |
|---|---|---|
| 전자공개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
| 일반수의계약(1인 견적 가능) | 2천만원 이하 |
|
3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편집]
-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하나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4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제한[편집]
-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은 불가(원칙)
5 수의계약의 대상[편집]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시설관리
-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6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