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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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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yle="text-align:left;"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br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br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br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br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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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화) 04:34 판
1 명칭
- 개산계약
2 정의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 범위
| 구분 | 관련법령 |
|---|---|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