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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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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30일 (토) 07:23 판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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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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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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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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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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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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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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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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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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