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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가격대비 90~95%정도 | * 설계가격대비 90~95%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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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 = | =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 = | ||
2019년 11월 30일 (토) 11:35 판
1 개 요
-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긴급한 경우, 소액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1인인 경우 등 한정적으로 운용됨
2 소액수의계약 구분
| 구분 | 금액 | 선정방법 |
|---|---|---|
| 전자공개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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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의계약(1인 견적 가능) | 2천만원 이하 |
|
3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
-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하나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4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제한
-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은 불가(원칙)
5 수의계약의 대상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시설관리
-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6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