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1 개 요

•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긴급한 경우, 소액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1인인 경우 등 한정적으로 운용됨

2 소액수의계약 구분

구분	금액	선정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일반수의계약(1인 견적 가능)	2천만원 이하	설계가격대비 90~95%정도

3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

•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하나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4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제한

•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은 불가(원칙)

5 수의계약의 대상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시설관리
•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6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