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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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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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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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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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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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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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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 물품·용역 :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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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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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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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1-22호, ‘12.12.26)
** 엔지니어링사업 : 추정가격 2.3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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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엔지니어링사업 :추정가격 3.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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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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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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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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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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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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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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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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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7.9)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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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437호)
*** 제한입찰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동계약 운영요령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438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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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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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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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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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 지방계약법 ==
== 지방계약법 ==
== 지방계약법 ==
== 지방계약법 ==
== 지방계약법 ==
== 지방계약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