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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인 경우 해당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인 경우 해당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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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 참고 === | ||
[[엔지니어링사업관련 주요 대가기준 및 법령 현황]] | [[엔지니어링사업관련 주요 대가기준 및 법령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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