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제도 편집하기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 ====

{| class="wikitable"
! 구분
! 종류
! 대상
!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제출시점
! 비고
|-
| rowspan="6" | 손배보증서
| rowspan="2" | 엔지니어링사업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용역완료시
|rowspan="2" |타법에별도로정해진 경우 타법 우선 적용
|-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계약시
|-
|rowspan="2"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완료전
| 
|계약시
| 
|-
|건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계약시
| 
|-
|전력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시작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
|공사시작전
| 
|}





==== 하자․선금․계약․입찰 보증서 ====

{| class="wikitable"
! 구분
! 종류
! 대상
!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제출시점
! 비고
|-
| rowspan="2" | 하자보증서
| 용역
|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 초일은
  목적물은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공종별로
  상이
| 준공시
| 
|
|-
| 감리
|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감리용역
|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 계약금액의
  2%이상
| 준공시
| 
|-
| 선금보증서
| 용역
| 모든 용역
| 선금지급일이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 선금액+당해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 선금지급시
| 
|-
| 계약보증서
| 용역
| 모든 용역
| 초일은 계약기간의 개시일(계약체결일),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 납부방법에 따라 상이
| 계약시
| 보증서로납부하는 경우만 해당
|}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