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제도

1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시점	비고
손배보증서	엔지니어링사업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용역완료시	타법에별도로정해진 경우 타법 우선 적용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계약시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완료전		계약시
	건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	계약시
	전력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시작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	공사시작전

2 하자․선금․계약․입찰 보증서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시점	비고
하자보증서	용역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초일은 목적물은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도래한 날로 하고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공종별로 상이 준공시
	감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공감리용역	용역준공검사완료일부터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계약금액의 2%이상	준공시
선금보증서	용역	모든 용역	선금지급일이전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선금액+당해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선금지급시
계약보증서	용역	모든 용역	초일은 계약기간의 개시일(계약체결일),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납부방법에 따라 상이	계약시	보증서로납부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