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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PDATE[편집]
1.1 2023년 공표 표준품셈 - 29개[편집]
1.1.1 <제정(19건)>[편집]
1. 건설 부문 - 강우유발 침입수/유입수(RDII) 시뮬레이션, 공공폐수처리시설, 단지설계,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하수관로 악취저감 기본계획 2. 광업 부문 - 광해방지
3. 산업 부문 - 소방시설 자체점검
4. 선박 부문 - 선박 설계
5. 설비 부문 -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6. 원자력 부문 - 방사선관리
7. 전기 부문 -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8. 해양·수산 부문 - 해상교통안전전단, 해양침적물(폐기물, 어구 등) 조사 및 설계
9. 환경 부문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대기환경측정망 위탁관리, 자연환경복원, 토양오염조사
1.1.2 <개정(10건)>[편집]
1. 건설 부문 - 교통, 국토계획,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상수도 관망관리, 수자원 조사·계획, 어촌·어항개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해양·수산 부문 - 해양조사
3. 환경 부문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수질모델링
2 개 요[편집]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게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예정가격의 결정 및 계약집행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예산편성기준에 일부 반영되어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근거로 활용
3 근 거[편집]
- 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대가기준의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부, 지자체 등 발주청으로 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 적용
4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및 준용[편집]
대가 산출의 원칙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 : 관련분야의 표준품셈이 있을 경우 표준품셈과 연계 건설부문, 정보통신분야, 소방시설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산출은 공사비 요율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 정비 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의함
- 실비정액 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대가를 산출
- 대가산출의 기준 :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
5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편집]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 사항을 참고
6 제정된 표준품셈[편집]
| 제정연도 | 품셈명 | 적용범위 | 다운로드 |
|---|---|---|---|
| 2020 | 정보통신공사 설계 표준품셈 (조사 및 분석) (개정:2022년) | ① 정보통신 선로 및 설비 조사 ② 전파환경분석 ③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 | ①다운로드 |
| 2020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 ① 정보통신공사 감리 ②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 다운로드 |
| 2020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 환경부 지침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18.7)" | 다운로드 |
| 2020 |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 ①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기초조사 ②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③ ｢지하수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④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 다운로드 |
| 2020 |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 ① 방사선비파괴검사 ② 초음파비파괴검사 ③ 자기비파괴검사 ④ 침투비파괴검사 ⑤ 누설비파괴검사 ⑥ 와전류비파괴검사 ⑦ 비파괴검사 기술자문(공통) | 다운로드 |
| 2020 | 하수도설계 표준품셈 (개정:2022년) | ① 하수도 기본설계 ② 하수도 실시설계 ③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 다운로드 |
| 2020 | 국토계획 표준품셈 (개정:2022년) | 도시계획과 조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 다운로드 |
| 2021 | BIM기반 도로표준품셈 | ①타당성 조사 ② 기본설계 ③ 실시설계 ④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⑤ 기본 및 실시설계 | 다운로드 |
| 2021 | 스마트 건설계측 표준품셈 | ① 계측 설계 ② 계측관리 1) 연약지반, 항만계측 2) 비탈면 계측 3) 지하굴착(기초·가물막이 공사) 계측 4) 터널 계측 5) 댐 계측6) 교량 계측 | 다운로드 |
| 2021 |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 ① 정수시설 기술진단 ②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③ 현장 진단조사 | 다운로드 |
| 2021 | 해양공간 관리계획 표준품셈 | ①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② 해양공간 특성평가 ③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 다운로드 |
| 2021 | 조경설계 표준품셈 | ① 기본설계 ② 실시설계 ③ 기본 및 실시설계 | 다운로드 |
| 2021 | 해양조사 표준품셈 | ① 해양관측 ② 수로측량 ③ 해양예보 ④ 해양정보 ⑤ 해양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다운로드 |
| 2021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정:2022년) | ① 도로교통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② 철도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③ 비행장 소음 엔지니어링 ④ 사격장 소음 엔지니어링 | 다운로드 |
| 2021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 ① 정보통신공사 감리 ②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 다운로드 |
| 2021 | 2021 상반기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참고자료 | - | 다운로드 |
| 2022 |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 | “LNG(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에 관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 다운로드 |
| 2022 | 건설(터널) 기계설비 표준품셈 | ① 도로(터널) 기계설비 ② 철도(터널) 기계설비 | 다운로드 |
| 2022 | 공동조사 표준품셈 | ① 차도 공동조사 ② 보도 공동조사 | 다운로드 |
| 2022 | 국토계획 표준품셈 (개정판) | ① 도시계획 ② 조경계획 | 다운로드 |
| 2022 | 금속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표준품셈 | ① 금속방사성폐기물(철재) ② 금속방사성폐기물(구리) ③ 금속방사성폐기물(알루미늄) ④ 금속방사성폐기물(납) | 다운로드 |
| 2022 | 기계설비 표준품셈 | ① 기계설비 설계 ② 건축물 성능 및 인증 ③ 기계설비 시뮬레이션 | 다운로드 |
| 2022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표준품셈 | ①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분석 | 다운로드 |
| 2022 | 도로 및 공항 포장상태평가 표준품셈 | ① 도로 포장상태평가 ② 공항 포장상태평가 | 다운로드 |
| 2022 | 물 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 다운로드 |
| 2022 | 비점오염저감 표준품셈 | ①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 다운로드 |
| 2022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 ① 상수도관망의 세척 ②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③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 다운로드 |
| 2022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정판) | ① 도로교통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② 철도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③ 비행장 소음 엔지니어링 ④ 사격장 소음 엔지니어링 ⑤ 생활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⑥ 건축음향 엔지니어링 ⑦ 측정망 측정 엔지니어링 | 다운로드 |
| 2022 | 수자원 조사․계획 표준품셈 | ① 수문조사 ② 유역조사 ③ 가뭄 상황조사 ④ 홍수피해 상황조사 ⑤ 수자원 관리계획 | 다운로드 |
| 2022 | 수질모델링 표준품셈 | 수질모델링(유역모델링)에 관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 다운로드 |
| 2022 | 수질오염총량관리 표준품셈 | ① 이행평가 ②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 다운로드 |
| 2022 | 스마트 유지관리 계측 표준품셈 | ①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설계 ②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구축 ③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④ 계측데이터 결과분석 | 다운로드 |
| 2022 | 시험조정평가(TAB)·커미셔닝(Cx) 표준품셈 | ①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② 제연설비 시험조정평가(TAB) ③ 위생설비 시험조정평가(TAB) ④ 기계설비 커미셔닝(Cx) ⑤ 기계설비 진단 및 평가 | 다운로드 |
| 2022 | 어촌·어항개발 표준품셈 | ①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 | 다운로드 |
| 2022 |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표준품셈 | ①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 다운로드 |
| 2022 | 정보통신공사 설계 표준품셈 (조사 및 분석) (개정판) | ① 정보통신 선로 및 설비 조사 ② 전파환경분석 ③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 ④ EMP 방호 | 다운로드 |
| 2022 | 토양오염정화 설계 표준품셈 | ① 기본설계 ② 실시설계 ③ 기본 및 실시설계 | 다운로드 |
| 2022 | 하수도설계 표준품셈 (개정판) | ① 하수처리시설 ② 하수관로 | 다운로드 |
| 2022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다운로드 |
| 2022 | 하천 표준품셈 | ①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② 유역별 하천기본계획 | 다운로드 |
| 2022 | 해양조사 표준품셈 | ① 해양관측 ② 수로측량 ③ 해양예보 ④ 해양정보 ⑤ 해양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다운로드 |
| 2023 | 수질모델링 표준품셈 | ① 유역모델링 ② 수체모델링 | 다운로드 |
| 2023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 ① 도로교통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② 철도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③ 비행장 소음 엔지니어링 ④ 사격장 소음 엔지니어링 ⑤ 생활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⑥ 건축음향 엔지니어링 ⑦ 측정망 측정 엔지니어링 ⑧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검사 | 다운로드 |
| 2023 | 해양조사 표준품셈 | ① 해양관측 ② 수로측량 ③ 해양예보 ④ 해양정보 ⑤ 해양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다운로드 |
| 2023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다운로드 |
| 2023 | 어촌·어항개발 표준품셈 | ① 어항개발 및 정비계획 수립 ② 어촌·어항재생개발 계획 | 다운로드 |
| 2023 | 수자원 조사․계획 표준품셈 | ① 수문조사 ② 유역조사 ③ 가뭄 상황조사 ④ 홍수피해 상황조사 ⑤ 수자원 관리계획 | 다운로드 |
| 2023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 ① 상수도관망의 세척 ②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③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④ 상수도관망도 작성 ⑤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 다운로드 |
| 2023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표준품셈 | ①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분석 ② 하수관로 및 맨홀 정밀조사 ③ 하수암거 정밀조사 | 다운로드 |
| 2023 | 국토계획 표준품셈 | ① 국토계획 | 다운로드 |
| 2023 | 교통 표준품셈 | ① 교통 분야 법정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② 대중교통 분야의 계획 및 설계 등 ③ 교통안전 분야의 계획 및 설계 등 ④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 인·허가 | 다운로드 |
| 2023 | 토양오염조사 표준품셈 | ① 토양오염조사 | 다운로드 |
| 2023 | 자연환경복원 표준품셈 | ① 도시생태축복원 | 다운로드 |
| 2023 | 대기환경측정망 위탁관리 표준품셈 | ① 국가운영 측정소 (국가배경농도/교외대기/유해대기물질/항만/선박) ② 지자체운영 측정소 (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 | 다운로드 |
7 참고[편집]
7.1 과거 표준품셈[편집]
- 산업부의 표준품셈기관 지정 이전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개발한 표준품셈으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연도 | 품셈명 | 비고 |
|---|---|---|
| 2010 | 가스산업설비 엔지니어링 | 다운로드 |
| 2012 | 건설품질용역 | 다운로드 |
| 2014 |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 다운로드 |
| 2012 | 교류전철 유도대책 | 다운로드 |
| 2012 | 대기확산모델링 | 다운로드 |
| 2014 | 물 재이용 관리계획 | 다운로드 |
| 2003 | 비파괴검사 | 다운로드 |
| 2008 | 사전환경성검토 | 다운로드 |
| 2004 | 산업설비엔지니어링 | 다운로드 |
| 2009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도로,철도,항공기) | 다운로드 |
| 2010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생활소음 등) | 다운로드 |
| 2006 | 수도정비기본계획 | 다운로드 |
| 2009 | 수자원개발(댐) | 다운로드 |
| 2009 | 원자력발전소 기계/전기설비 정비업무 | 다운로드 |
| 2012 | 자연환경 엔지니어링 (자연환경복원 분야) | 다운로드 |
| 2013 | 자연환경 엔지니어링 (자연환경조사 분야) | 다운로드 |
| 2009 |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 다운로드 |
| 2017 | 지반조사 | 다운로드 |
| 2019 |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2019 상반기) | 다운로드 |
| 2016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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