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요율 방식 편집하기

=== 개 요 ===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업무범위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구분
! 업무범위
|-
| 기본설계
|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br>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br>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br>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br>
▪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br>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br>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br>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br>
▪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br>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br>
▪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br>
▪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br>
▪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br>
|-
| 실시설계
|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br>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br>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br>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br>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br>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br>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br>
▪ 상세공정표의 작성 <br>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br>
▪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br>
|-
| 공사감리
|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br>
▪ 시공도 검토 <br>
▪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br>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br>
▪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br>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


=== 요율의 할증적용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발주 구분
! 기술부문
! 할증
|-
| rowspan="3"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
| rowspan="3"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추가업무 비용 ===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 추가업무의 종류
**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 문화재 지표조사 
**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홍보영상 제작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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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 적용 ===
+=== 요율의 할증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 건설부문 요율 ====
-{{글 숨김 | 별표1 건설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1_건설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통신부문 요율 ====
-{{글 숨김 | 별표2 통신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2_통신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 ====
-{{글 숨김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 너비=100% }}
-<pdf>:File:별표3_산업플랜트부문요율.pdf</pdf>
-{{글 숨김 끝}}
-==== 업무단계별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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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증
 |-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
+| rowspan="3"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45배
+|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27배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31배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rowspan="3" | 타당서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
-| rowspan="3" | 기본설계 시행없는 실시설계 발주
+| rowspan="3"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
-| rowspan="3" | 타당성조사 없는 기본설계 발주
+| rowspan="3"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24배
+|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09배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12배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추가업무 비용 ===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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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  ===
-{{:직선보간법}}
-=== 참고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B%8C%80%EA%B0%80%EC%9D%98%20%EA%B8%B0%EC%A4%8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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