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편집하기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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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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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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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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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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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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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 물품·용역 :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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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용역 : 시·군·구 5억 원 미만 / 시·도1) 3.1억 원 미만 /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자체 : 5억 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 안전점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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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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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4조
:- 용역 : 2억 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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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5조
:- 용역 : 3.1억 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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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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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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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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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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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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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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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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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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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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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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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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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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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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