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산출

1 질의

아래의 업무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용역의 원가계산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 위탁운영의 업무 내용 >

1.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2. 난방시설의 관리 업무
3.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 배수 설비 관리 업무
4. 수질 유지관리 업무
5.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2 회신

위탁운영의 주요내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며 발주청이 이러한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