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문서 역사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ion)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1일 (화) 06:28 판 (새 문서: === 명칭 === *국문 :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영문 :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ion === 정의 === OECD가 1972년 발표한 환경 정책에 관한 지침...)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명칭[편집]

  • 국문 :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 영문 : 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ion

2 정의[편집]

OECD가 1972년 발표한 환경 정책에 관한 지침의 원칙에서 제시된 4대원칙 중 하나. 각국은 환경 조치 시행 시 GATT의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표준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