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관련 주요 대가기준 및 법령 현황

번호 대가기준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1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3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4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축사법
6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법
7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농어촌정비법
8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 문화재수리감리 대가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0 문화재수리설계 대가기준
11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4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 전력기술관리법
15 수로사업 용역의 대가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6 측량대가의기준

※ SW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가산정 가이드가 운용중에 있음.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