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

1 개 요

•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방법

2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 일반경쟁입찰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찰질서 혼란 방지, 계약이행 확보 등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소한 제한

3 자격요건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법정자격요건을 갖출 것
• 보안 요건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등

4 절 차

① 입찰공고(전문분야 검토) → ② 법정자격요건 충족 검토 → ③ 입찰 → ④ 적격심사 서류제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결정 → ⑦ 계약 체결

5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