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al Sum

1 정의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체 벌과금으로서 Delay Fine 또는 Delay Penalty라고도 한다. 이를 규정한 계약조항을 Penalty Clause라고 한다.

2 면책 인정

설령 공기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시공자의 면책이 인정된다.

• 불가항력
• 비상시
•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ㅂ서어난 사유
• 시공자가 계약 공기내에 완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작업을 지시하였을 때
• 시공자와 관계되지 않은 사유로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지체벌과금

지체벌과금은 통상 그 상항이 계약금액의 10%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10%가 아니라 지체된 공사금액의 10%를 상한으로 한다.

• 계약공기내 비록 완공은 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처의 현장 사용에 지장이 없고
• 타 시설물의 사용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며
• 완공된 부분에 하자가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