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하도급자

  • 건설계약상 하도급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원청자는 하도급자의 과실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또한 하도급자가 경영부실로 인하여 그 인력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원청자가 하도급자를 대신하여 현장투입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