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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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보증서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시점 비고
손배보증서 엔지니어링사업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용역완료시 타법에별도로정해진
 경우 타법 우선 적용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해당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시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계약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완료전 계약시
건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계약시
전력 전력기술물의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시작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공사시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