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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14.32.25.120 (토론)님의 2021년 1월 7일 (목) 00:38 판 (→‎제정된 표준품셈)

1 개 요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게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예정가격의 결정 및 계약집행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예산편성기준에 일부 반영되어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근거로 활용


2 근 거

  • 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대가기준의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부, 지자체 등 발주청으로 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 적용


3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및 준용

대가 산출의 원칙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 : 관련분야의 표준품셈이 있을 경우 표준품셈과 연계 건설부문, 정보통신분야, 소방시설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산출은 공사비 요율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 정비 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의함

  • 실비정액 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공사비요율 방식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대가를 산출
  • 대가산출의 기준 :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


4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



5 제정된 표준품셈

제정연도 품셈명 적용범위
2020 정보통신공사 설계 표준품셈(조사 및 분석) ① 정보통신 선로 및 설비 조사 ② 전파환경분석 ③ 정보통신시설 구조해석
2020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① 정보통신공사 감리 ②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감리
2020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환경부 지침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18.7)"
2020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①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기초조사 ②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③ ｢지하수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④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2020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① 방사선비파괴검사 ② 초음파비파괴검사 ③ 자기비파괴검사 ④ 침투비파괴검사 ⑤ 누설비파괴검사 ⑥ 와전류비파괴검사 ⑦ 비파괴검사 기술자문(공통)
2020 하수도설계 표준품셈 ① 하수도 기본설계 ② 하수도 실시설계 ③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2020 국토계획 표준품셈 도시계획과 조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2021 BIM기반 도로표준품셈 ①타당성 조사 ② 기본설계 ③ 실시설계 ④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⑤ 기본 및 실시설계

6 표준품셈 본문보기

2020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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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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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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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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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수도설계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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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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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7.1 과거 표준품셈

  • 산업부의 표준품셈기관 지정 이전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개발한 표준품셈으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연도 품셈명 비고
2010 가스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다운로드
2012 건설품질용역 다운로드
2014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다운로드
2012 교류전철 유도대책 다운로드
2012 대기확산모델링 다운로드
2014 물 재이용 관리계획 다운로드
2003 비파괴검사 다운로드
2008 사전환경성검토 다운로드
2004 산업설비엔지니어링 다운로드
2009 소음진동 엔지니어링(도로,철도,항공기) 다운로드
2010 소음진동 엔지니어링(생활소음 등) 다운로드
2006 수도정비기본계획 다운로드
2009 수자원개발(댐) 다운로드
2009 원자력발전소 기계/전기설비 정비업무 다운로드
2012 자연환경 엔지니어링 (자연환경복원 분야) 다운로드
2013 자연환경 엔지니어링 (자연환경조사 분야) 다운로드
2009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다운로드
2017 지반조사 다운로드
2019 지반조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2019 상반기) 다운로드
201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