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비율 적용에 관하여

1 질의

H/W(컴퓨터장치, 주변장치) 위탁 유지보수료 산출기준 작성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여부와 동 사업수행 시 공사비요율 방식 적용 여부기술용역 예정가격 작성 시에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율을 110%-120%를 적용하여 산정하여만 하는지 여부

- 기술용역 예정가격 작성 시나 정산 시에 제경비율을 110%보다 낮게 적용하여 산정해도 가능한지 여부

2 회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액범위인 바, 규정한 비율(110~120%)과 다른 비율을 발주청의 임의대로 적용할 재량 또는 예외를 허용하는 법적근거 없음.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